정부는 3차 추가경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을 방침이다.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기자 간담회에서 "3차 추경을 편성하려면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면 3차 추경보다는 차라리 내년 예산안을 수정해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田장관은 "현재로선 기존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연말까지 부처별로 내년 예산 집행계획을 만들어 조기 집행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의 감세 주장에 대해 그는 "국가 부채도 많은 상황에서 감세는 재정에 압박을 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는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 田장관은 "선진국보다 우리가 법인세율이 낮고 한번 낮추면 올리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세율 인하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경기 진작을 위해 정부가 책정한 2차 추경예산(1조8천8백40억원)보다 많은 4조7천억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강봉균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3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현곤 기자 hkkoh@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