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인세제 하나로 통합 추진

유럽연합(EU)이 모든 유럽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인세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23일 보도했다. 15개 회원국마다 다른 법인세제를 단일화한다는 의도다.

이 신문은 EU 집행위원회가 유럽 기업들에게 자국의 법인세율과 EU가 정한 법인세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유럽 기업들은 본사가 있는 나라의 법인세제와 EU가 마련한 단일 법인세제 가운데 더 유리한 것을 골라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제도가 시행되려면 15개 전 회원국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EU집행위는 모든 기업들에게 무조건 단일 법인세제를 따르도록 하는 방침은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국가들의 법인세율은 최저 10.5%(아일랜드)에서 최고 30%(이탈리아)로 큰 차이가 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