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15억원 삭감

민중당은 오는 4월초 제56회 임시 국회에서 계속될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과중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세입 중 15만원 선을 삭감하고, 투융자 부문의 예산을 농수산 등 제1차 산업자금으로 전용토록 한다는 수정 원칙을 마련했다.
당 정책심의회 의장인 이충환 의원은 25일 『조세 부담 73억원의 증가에 있어 갑종 근로소득세, 개인 영업세 등의 증수는 봉급 생활자 및 중·소 상인층에게 지나친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대폭 삭감하고 투융자 부문도 농수산에 치중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내놓겠다』고 수정안 지침을 발표했다.
이 의원이 밝힌 수정안 지침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①세입 중 과중하게 책정한 부문은 이를 삭감한다. 특히 소득세 중 갑종근로소득세, 영업세 중 개인 영업세 물품세 등에서 물가상승률에 따라 감해주어야 할 것을 오히려 증액한 것은 소시민의 생활에 타격을 주게되므로 이를 조정, 15억원 내지 20억원을 삭감 ②조세증수 73억원의 대부분이 생산 부문에 활용되어야한다는 원칙에 따라 일반 행정비 23억원을 대폭 삭감, 특히 행정비 중 재일 영사관 증설 계획은 전반적으로 재검토 ③전천후 농업사업을 청구권 자금에만 의존한 것을 불합리하므로 일반 회계에서 10억원 충당 ④수산청·국세청 신설에 따른 경비 증액을 최소한으로 삭감 ⑤월남 증파 경비, 국방비, 경비정 구입비는 삭감치 않는다 ⑥예비비 8억원의 추가 증액 중 4억원(AID차관자금)은 인정하고 잔액은 삭감
◇특별회계=①경제개발특별 회계의 산은출자금 10억원 중 5억원은 농수산 부문 투융자로 전용 ②청구권 자금 특별회계의 산은 출자금 10억원 중 5억원은 농어촌사업비로 전용 ③청구권자금 특별회계 중의 세출이 농수산 부문을 경시했으므로 재 조절 ④원호사업 특별회계의 보상금은 월남 전선의 전사상자 보상에 대비하여 증액 동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