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계 보조금 1천940억원 연내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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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1천940억원이 당초 방침대로 지급된다.

건설교통부는 "부처간 이견으로 지급여부를 놓고 마찰을 빚어온 운수업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23일 열릴 예정인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이를 확정할 계획" 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버스 1대당 평균 90만원, 택시 30만원, 화물 23만원씩을 연말까지 보조금으로 환급해 준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유류세를 인상키로 하면서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상분 전액을 보조금 형태로 환급키로 약속하고 지난 7월부터 유류세를 경유 50.8원, LPG는 64.2원 각각 인상했다.

그러나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정유사들이 유가를 내리는 대신 하락분을 세금 인상분으로 대신하고 가격을 올리지 않자 환급금 지급여부를 놓고 기획예산처, 건교부 등이 이견을 보여왔다.

정부가 지급키로 한 올해분 보조금은 지난 7월 1일부터 내달말까지 5개월 분이며 이후부터는 유류가격이 실제 인상된 부분만 보조금으로 내주고 내년 7월부터는 요금 현실화를 통해 보조금 규모를 20%씩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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