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신청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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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구】속보=21일 대구 지법은 수회혐의로 입건됐던 대구지법 민사2부 김종승 부장판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담당 한병채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민사소송 당사자간에 화해를 성립시킨 것은 판사의 직권에 속한다』고 기각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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