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서 대규모 삭감 방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 심사에 착수한 국회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22일 상오2시40분까지 철야 회의를 강행, 정책질의를 끝내고 이날 하오 부별 심의에 들어간다.
민중당은 부별 심의를 통해 대규모의 삭감 공세를 취하기로 결정, 이충환·신인우 의원 등 이름으로 세입 28억, 13억2천만원을 삭감하고 원호보상급 4억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충환 민중당 정책위 의장은 세입부문에서 국민부담을 73억원이나 가중시키는 내국세 증대와 세출부문에서 66년도 예산에서 삭감된 항목을 재책정하여 계상한 항목 및 불요불급한 행정사무비를 삭감하는데 수정 공세의 목표를 두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월남 증파 경비를 계상한 국방부 소관 예산과 해상 경비의 강화를 위해 마련한 내무부 소관 예산은 삭감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예결위는 21일 민중당이 낸 반송 동의안과 재경위의 위법처리안건을 예결위가 다룰 수 있는지의 여부를 법사위에 묻자는 결의안을 놓고 여·야가 10시간에 걸쳐 논란을 벌인 끝에 이를 폐기, 이날 밤 8시부터 정책질의 에 들어갔다. 21일 밤 8시부터 22일 상오 2시40분까지 6시간40분간 계속된 예결위 정책질의에는 이충환·유청·이중극·한건수(이상 민중) 송한철·김중한(이상 공화)의원 등이 나섰다.
민중당의 수정안 내용(삭감)은 다음과 같다.
◇세입 삭감 ▲소득세=15억7천 만원 ▲영업세=5억원 ▲특품세=7억원 ▲벌금 및 몰수금=1억원(계 28억7천만원)
◇세출 삭감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비=4백 만원 ▲대통령실 소관 해사행정특위 사무비 6백85만원 ▲경기원 소관 경제협력비=3천 만원 ▲경기원 소관 예비비=4억원 ▲국무총리실 소관 항만 행정비=50만원 ▲재무부 소관 사무비=8백 만원 ▲외무부 소관 재외공관비=1억4백 만원 ▲보사부 소관 검역소비=2백 만원 ▲문교부 소관 문예체육비=1천 만원(계 5억6천5백35만원) ▲수산청 행정비=90만원 ▲공보부 자유「센터」본관시설비 보조금=2천 만원 ▲수산 개발공사 출자금=5억원 ▲전천후 농업토지 기반조성금=1억원 ▲항공공사 출자금=2억원 ▲조선 자금 대하금=4억4천 만원 ▲(계 13억2천 만원)
◇세출 증액▲원호보상금 급여액=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