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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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국군의 월남 증파에 따른 국내 방위의 강화를 위해 한·미 방위조약의 개정문제를 검토중이라고 21일 외교소식통이 밝혔다. 이 소식통은『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방위조약의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단지 국회의 여론에 호응하기 위해서 일뿐』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그러나 외무부가 연구하고있는 문제점은 (1)적의 침략때 즉각 개입 (2)한국 정부의 동의 없는 미군철수의 불가 등 국회의 건의와는 다른 한·미 협의기구 설치, 내란의 경우 이 조약을 적용치 않는다는 점을 명문화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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