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파안, 국방위를 통과

국군의 월남 증파 동의안은 18일 상오 국방위원회를 통과, 하오2시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국회국방위원회는 18일 상오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 증파 동의안의 찬·반 토론을 끝내고 표결, 재석 16명중 가11, 부5표로 통과되었다.
토론은 여·야의 합의로 찬성발언 2명, 반대발언 2명으로 하도록 되었는데 민중당의 김준연 의원이 찬성발언을 맡아 찬성발언에 김종갑(공화)·김준연 의원(민중), 반대발언에 황인원·한건수 의원(이상민중)이 나섰다.
공화당은 월남은 한국의 제2전선이며 우리의 국토통일과도 직결된다고 주장, 증파를 찬성했으나 민중당은 월남이 제2전선이 아니며 미국의 전쟁목표와 국토통일을 바라는 한국의 전쟁목표와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아래 반대했다.
찬성토론에 나선 김종갑(공화) 의원은『월남전은 우리의 휴전선방위와 직결되어있으며 긴 안목으로 볼 때 우리의 국토통일과도 연관되며 월남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평정계획은 한국군의 증파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주장, 찬성론을 폈다.
반대발언에 나선 황인원(민중) 의원은 (1)월남에 대한 자유우방으로서의 성의는 이미 파병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2)선행조건을 파병의 명분으로 삼을 수 없다. 왜냐하면 휴전선방위와 기타의 선행조건은 적정에 대한 당연한 조치이다. (3)경제적 이득으로 내세우는 외화획득은 5만 여명의 생명을 걸기에는 너무 무모한 짓이다. 현지에서 본 결과 외화획득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4)증파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한마디로「불안」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 반대론을 폈다.
한건수(민중) 의원은 『월남전참가는 국군이 국토방위에만 전념한다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한의원은 반대이유로 월남에서의 미국의 전쟁목표는 17도선 남쪽만의 평정이며 이것은 국토통일을 추구하는 우리의 전쟁목표와 는 다르고 미국의 대월 정책도 유동적이라는 것 등을 내세웠다.
김준연(민중) 의원은 찬성발언으로 전자유「아시아」의 정세로 보아 월남전선은 방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