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추예 안, 국회에 상정

국회는 15일 상오 정부가 제출한 1백77억1천3백만원 규모의 금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 정부로부터 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을 듣고 각 상위 예비 심사에 돌렸다.
이날 박 대통령은 추경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 (정일권 총리 대독)을 통해 『이번 추가 경정 예산은 청구권 무상 자금 및 차관 자금 제1차 연도 사용 계획에 대한 예산 조치와 한·일 국교 정상화에 따른 필요한 경비, 그리고 국군 증파 및 투융자 등 불가피한 이유로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번 예산에 계상된 조세 증액 72억5백만원은 국세청 신설에 따른 세무 행정의 강화와 경제 성정에 따른 조세의 자연 증수로써 재원을 확보했으며 세출에 있어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제 개발 사업비 78억1천9백만원은 농업 수산 및 중소기업을 비롯한 제조업 부문에 집중적으로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의 회기내 통과를 관철시키려는 여당과 「충분한 심의」를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야당의 방침이 맞서 국회는 예산안 심의를 둘러싸고 파란을 겪을 것 같다.
공화당은 22일까지는 추경 예산안에 대한 상위별 심사와 예결위의 종합 심사를 끝내 회기말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키기로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민중당은 회기 1주일을 앞두고 추경예산, 국군의 월남 증파 등 중요 안건을 조급하게 처리하려는 것은 국회의 충분한 심의를 의식적으로 기피하는 행위라고 단정, 이 안건 전부를 다음 회기로 넘긴다는 방침으로 맞서고 있다.
이번 예산안의 일반 재정 규모 94억4천3백만원의 세입 세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세입 ▲일반 재정=94억4천3백만원 ①조세 72억5백만원 (내국세 59억8천3백만원 관세 12억2천2백만원) ②세외 잡수입 6억6천3백만원 ③대충 자금17억3천5백만원 ④예탁금 수입 1억6천만원 감소 ▲청구권 자금 특회=82억7천1백만원
◇세출 ▲일반 재정=94억4천3백만원 ①일반 경비 (한·일 협정 기구 개편 등) 23억원 ②국방비 추가 21억6천3백만원 ③투융자 49억6천만원 ▲청구권 자금 특회=82억7천1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