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계획의 당면문제

박 대통령의 돌연한 시찰행차가 있은 후 서울시청에는 갑작스런 인사선풍이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미 지난 10일자로 최종완 수도국장, 조성래 산업국장, 안영기 청소국장등 3명의 현 사관급 5명의 서기관이 대기발령을 받았으며 그밖에도 미구에 서울특별시의 최고위당국자를 포함한 대폭적인 인사이동이 단행되리라는 소식이다.
이와 같은 인사선풍은 그것이 지난 9일에 있었던 박 대통령의 서울시청 순시직후에 일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도 그렇거니와, 특히 그이유가 평소부터 세론의 분분한 규탄의 대상이 돼왔던 서울시청관하 공무원, 그 중에도 특히 만성적인 부패에 젖어있던 세무공무원과 수도·도시계획·공로행정 담당공무원들의 한심스런 집무태세와 이로 인한 민원의 누적에 대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엄중한 문책지시가 내려진 직후에 취해진 조치라는 점에서 우리의 지대한 관심을 모으기에 족한 것이다.
사실, 서울시청에 관련된 각종의 부정·부패사건은 최근에 노출된 것만 하더라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수도국 부정 사건을 비롯하여 공원용지·시유지 등의 부정 불하사건, 부정분유사건 등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 정도인데 그 중에도 특히 박 대통령의 격분을 사게 한 것은 서울시의 무계획적인 도시계획사업과 지지부진한 각종 건설사업이었다고 전한다.
미구에 인구 4백만을 바라다보게 된 수도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과 각종 토목건설사업이 당국의 화려한 「수도권형성계획 」등과는 관계없이 실로 어처구니없을 만큼 한심스러운 상태에 있었음은 중론이 일치하여 지적해오던 터이다. 조금만 변두리에 나가도 수백만 서울특별시민들은 아직도 상하수도시설의 혜택은 물론, 현대도시생활의 최저한의 요청인 각종 위생시설·오물처리시설·소방시설 등의 편의를 볼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예외적인 일에 속해있었고, 그 중에도 특히 변두리 지구로 통하는 도로의 실정은 가히 원시적인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는 물론 재정상의 애로라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됐을 것임을 우리는 모르는바 아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사업 및 각종 건설사업 등이 그처럼 지지부진하게된 더욱 큰 원인은 그러한 도시계획을 작성하고 검토하는데 있어서의 「아이디어」의 빈곤과 이를 추진해온 공무원들의 한심스런 집무태세, 그리고 이에 편승한 정실과 부정의 개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각종 건설사업이나 토목사업의 우선 순위가 혹은 정실적 배려에 의하여 좌우되고 혹은 청내 타국·과와의 횡적 연락부진으로 막대한 재정의 낭비를 자초하는 예가 있는가 하면 또 일단 결정된 도시계획안의 내용이 별다른 뚜렷한 이유 없이 자주 변경되는 등 사례가 적지 않았음은 이를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서울특별시의 근대화를 촉구하기 위한 각종 도시계획사업의 당면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싶다.
첫째는 서울특별시가 하는 일체의 도시계획사업, 그 중에도 특히 각종 토목건설사업에 있어 고도의 종합적 시공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각부처간 또는 도시와 지방당국간의 긴밀한 협조로써 일체의 낭비와 저능율을 막는 동시에, 사업종별의 우선 순위 결정에도 더욱 공정·세심한 배려가 있어야할 것이다.
둘째는 지하철의 부설 등 요원한 계획보다는 기존도로망을 정비하여 적어도 「버스」·합승 등 대중교통수단이 굴러다니는 도로에는 완전한 포장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배수시설과 도로 폭의 확장공사에 최우선순위가 주어져야할 것이다.
그러나 셋째 마지막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도시인구의 영구적이며 효과적인 분산을 위하여 이른바 「뉴·타운」계획 등 선진각국의 전후도시계획의 「패턴」을 대담하게 받아들이는 과단과 원려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는 믿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