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조약 개정의사 없다|이 외무답변

이동원 외무부장관은 10일 하오 국회국방위·외무위연석회의에서 한·미 방위조약에 관한 「브라운」미 대사의 공한을 공개, 『한·미 방위조약은 NATO 조약과 차이가 없으며 NATO조약상의 「즉각」이란 용어도 미상원 외교위에서 당사국의 헌법절차에 따른다는 조건으로 통과된 것이 때문에 한·미 조약상의 「헌법절차」와 실제로 동일하다』고 밝히고 한·미 방위조약의 개정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했다.
그러나 김정근, 한상준, 차지철 의원 등 여당의원들은 『피침시 양국의 헌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군이 「즉각」출병할 수 있도록 한·미 방위조약 제3조를 개정하기 위해 대정부 건의안을 내겠다』고 말하고 정부에 이 조약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국군 월남 증파 동의안」에 대한 사흘째의 정책질의에 들어간 국방위·외무위연석회의는 정 총리 이 외무 김 국방장관 및 송석하 안보회의 사무국장을 출석시켜 공개로 서범석 나용균(이상 민중), 최두고(공화) 의원이 질의를 벌였다.
서 의원은 『월남전이 확대될 경우 공산 측이 한국에 제2전선을 펼 가능성이 짙다』고 지적, 이에 대한 대비책을 밝히라고 요구한데 대해 정 총리는 『제2전선을 피고 침략해 오더라도 이를 즉각 격퇴할 수 있도록 24시간 전투태세를 갖추고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 의원은 『월남전의 악화로 3차 증파를 요청해올 경우 우리 안보상 이에 응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는데 이에 대해 김 국방장관은 『파월은 우리안보를 먼저 고려했다』고 전제, 『이 이상 증파는 한국자체의 안보에 위험하므로 없을 것』이라고 3차 증파 가능성을 부인했다.
이어 김 장관은 『파월 전에 미측으로부터 한국군 규모감축을 종용받았었으나 파월 후에 이를 미측이 철회했다』고 밝히고 『군원이 57년의 2억5천만「달러」에서 65년의 1억2천만「달러」로 감소되었으나 66년도에는 약 1억「달러」의 증가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현 병력 중 3「퍼센트」밖에 없는 실전경험자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증파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북괴가 증파를 견제하고 있으나 휴전선에 침략전을 일으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4일 현재의 주월군 사망자는 전투원이 1백71명, 비전투원이 34명』이라고 밝히고 한·미군의 사망률은 미군 1.7「퍼센트」, 한국군이 0.54「퍼센트」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