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사회악|「과잉단속」을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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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2일 양찬우 내무부장관은 요즘 경찰이 5대 사회악 단속에 있어서 일선 경찰관들이 책임단속 건수를 올리기 위해 과잉 단속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과잉단속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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