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프리」 미부통령의 두 번째 방한을 계기로 매듭지어진 한국군의 월남증파원칙과 그 선행조건 합의내용에 대해 공화당 소장설과 민중당은 『한·미 방위조약의 개정, 미수의 극동정책에 대한 재검토 등 근본문제를 덮어둔 채 지섭말단의 문제만이 불만족스럽게 해결된 것일 뿐』이라고 단정, 파병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은 채 증파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한·미간의 정치적 현안문제를 광범하게 따질 방침을 세우고 있다. 따라서 국군의 월남증파 동의안이 오는 28일께 국회에 제출되면 한·미 방위조약개정문제, 한·미 행정협정 및 미국의 대월정책과 극동정책 등 광범한 문제가 일괄해서 제기되어 심각한 논쟁거리가 될 것 같다.
<민중당>새 진전 없다
민중당 간부들은 『박·「험프리」 합의사항은 국군의 증파에 응해야 할 아무런 새로운 사태를 가져다주지 못했다』고 단정, 반대기로 한 당론을 계속 지키고 있다.
24일 민중당 정책위의장인 이충환 의원은 『한·미간에 해결해야 할 근본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는 한·미 방위조약의 개정 및 미국이 경제적인 것에 치중, 일본을 주축으로 한 종래의 대극동정책을 군사적인 면으로 전환, 한국을 위주로 하는 극동정책 일부의 수정문제』라고 말하고 『이 같은 근본문제가 기피된 합의사항으로는 국군의 월남증파에 동의할 수 있는 아무런 새로운 사태가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정책위는 26일 회의를 열어 월남시찰을 마치고 귀국한 당소속 국방위원들의 현지보고를 듣고 국군의 증파문제에 대한 당책을 정할 예정이지만 한·미간의 근본문제 해결이 없고 또 국군은 국토방위에 전념한다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대규모 전투사단의 파월은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 당의 절대적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공화당>방위조약 개정해야 소장파들
공화당 간부들은 국군의 월남증파결정에 따른 선행조건의 타결에 대해 「고무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소장의원들은 한·미간의 선행조건 합의사항에 대해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미 방위조약의 개정보장이 없다는 것과 파월장병의 25%선에 그친 처우개선』에 크게 불만을 표시했으며 또한 『미국의 대 월남정책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이와 같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 없이 국군의 증파에 응하기 어렵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당론결정에 심각한 혼선을 빚어낼 것 같다.
김종필 당의장은 24일 상오 『증파문제는 졸속을 피하기 위해 상당기간을 두고 당무회의, 정책심의회, 정책위원회, 중앙상임위원회를 열어 신중히 논의한 뒤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최종 결정하겠으며 여·야 정책위의장단의 협의를 거쳐 여·야 영수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화당의 차지철·신동식·박종태·송한철 의원 등 30여명의 소장의원들은 『선행조건의 타결도 중요하지만 일관성 없고 모호한 미국의 대월정책이 지양되지 않는 한 증파를 실현시킬 수 없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차지철 의원은 24일 상오 『국군 월남증파의 절대적 요건은 「선행조건」이 아니라 미국의 모호한 대월정책을 뚜렷이 하는 것』이라고 지적, 『화전택일의 확고한 결의가 보이지 않는 한 증파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