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인재 10만 양성 로드맵은? 부산서 약속한 신공항 건설은?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대선 전 여의도에선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 금융위원장에 여성인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이나 김영선 전 의원이 임명될 거란 소문이 돌았다. 이 최고위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의 경제학 박사다. 김 전의원은 국회 정무위원장을 지냈다.

선거 기간 내내 박 당선인을 수행한 조윤선 대변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될 것이라고 점치는 사람도있었다. 박근혜 당선인이 이와 비슷한 언급을 한 적은 물론 없다. ‘2017년까지 미래 여성 인재 10만 명을 양성한다. 여성 장관 및 정부위원회 내 여성 위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대폭확대하겠다’는 공약이 나오자 소문이 확산된 것이다.

첫 여성 대통령의 탄생에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가 들썩인다. 새 정부의 출범이 기대와 궁금증을 낳지만 박근혜 정부는 특히 그렇다.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킨다’고 강조해 온 박 당선인이기에 역대 정부와 얼마나 다를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이다.

▶여성 발탁 ▶공약 이행 ▶책임 총리 구현 ▶친박 관리 등이 대표적이다. 기관마다 “수장은 여성이 맡을 것”이란 소문과 전망이 많다. 여성 지위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거란 기대도 높다. 과연 그럴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나영(사회학) 중앙대 교수는 “여성 지도자가 리더십을 쥔다고 해서 양성평등이 확보되는 건 아니다. 정책 실현의 진정성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약(空約)으로도 불리는 선거 공
약은 더욱 궁금증을 낳는다.

지난달 30일 부산을 찾은 당시 박근혜 후보는 “부산 시민 여러분께 신공항, 반드시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다짐했다. 타당성 논란으로 이명박 정부에선 무산된 동남권 신공항 얘기다. 객관적 입지 조사를 전제조건으로 달았지만 사실상 부산 가덕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박 당선인의 공약집엔 ‘부산에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이 없다. 지역공약 전체를 아우르는 8대 핵심 정책에 다섯 번째로 부연 설명 없이 ‘신공항 건설’이 있기는 하다. 지역은 특정하지 않았다. 당선인 측 정책 담당 고위 관계자는 “세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해 구체적 내용을 공약집에 넣지 않았지만 약속은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과거 사례로 볼 때 공약을 모두 이행할 수는 없다. 특히 지역개발 공약 중 상당수는 실천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그는 “약속했으니 다 지키겠다는 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실행이 어려운 공약은 솔직히 밝히고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털고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박 당선인이 국무총리에게 얼마나 힘을 실어줄지도 관심사다. 그가 평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거론했지만 책임총리, 실세 총리, 분권형 총리는 현재의 권력구조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하지만 박 당선인은 총리의 정책조정과 정책 주도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해 총리실의 위상 강화를 예고해 왔다. 총리실에서는 벌써 힘센 총리가 온다는 기대감이 높다.

대통합·탕평 분위기 속에서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 안대희 정치쇄신 특위 위원장, 이학재 비서실장 등 측근들이 속속 떠나고 있다. 이런 흐름은 언제까지 이어지고, 친박(親朴) 인사의 활용은 어느 선까지 이뤄질까.

김능구 정치컨설팅 e윈컴 대표는 “친박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었다. 대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당선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떠난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이런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정권 내내 계속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태정·백일현·홍상지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