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전면 면세될 터

박충훈 상공부장관은 11일 정부와 공화당이 국산화 계획의 일환으로 자동차공업을 육성한다는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따라서 국산화를 앞둔 과도조치로서 일제승용차의 일부부속 도입은 기정방침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러한 육성원칙에 대해 『정부와 여당간에는 전혀 견해차이가 없으며 도입될 부속품의 면세범위만을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키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민중당이 제출한 「일제승용차 수입중지요구 결의안」을 상공분위에서 폐기시킨 공화당의 조치가 이를 반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앙TV방송 후 기자와 단독으로 만난 박 장관은 『정부·여당 연석회의가 부분과세에 합의한 일이 없다』고 명백히 하는 한편 부분과세 문제는 앞으로 면세범위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전면 면세가 될 수도 있음을 비쳤다.
박 장관은 「새나라」자동차공장을 싸고 「신진공업」과 「삼미사」가 벌인 쟁탈전의 배후에 행정부와 당이 개재하여 알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설에 대해서도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국산자동차 공장은 자동차공업「센터」로서 공개법인으로 하여 이를 「신진공업」부속품 생산업자, 조립업자 및 희망자에게 공개할 방침이며 제품은 적정가격을 사정 시판케 하여 「신진공업」이 면세의 혜택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승용차를 싸게 산 사람이 전매를 통해 얻는 이익을 배제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나 단속 생산 공급되면 초기단계의 인기도 점차 없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박 장관은 자동차공장의 적정규모가 연산 5천대 내지 1만대이며 따라서 협소한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막대한 투자와 높은 수준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장이 양립 경쟁하면 『같이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단정, 이보다는 하청체계의 계열화 및 연관 효과에 주력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관세부과문제와 관련 없이 「신진공업」이 국산자동차 공장건설을 위한 차관승인신청을 곧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른바 「새나라」의혹의 재판이 아니냐는 질문엔 『조사한 결과 새나라 의혹은 없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런데 행정부 주변에서는 정부·여당이 관세면제여부의 결정을 박 대통령 귀국 후로 일단 미루기는 했으나 면세원칙은 대통령이 재가한 것이기 때문에 종국에 가서는 면세도입으로 낙착되리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유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