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100%보장ㆍ산과 인프라 개선"박근혜의 약속 지켜질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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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여성 대통령, 첫 과반수 대통령의 기록을 세우며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박 당선인은 그간 여러차례 공약과 토론에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부담,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간병비용 지원, 신체장애 치매환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 보건의료 공약으로 내세웠다.

먼저 문재인 후보의 입원진료비 90% 보장에 맞서 내세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을 살펴보면 암과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 총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추진한다. 그간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해서다. 이에따라 현재 75% 수준인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을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6년에는 전액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임플란트가 필요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어금니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공약했다. 또 내년부터 75세이상 노인의 부분틀니를 보장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완전틀니에만 건보가 적용된다.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게는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을 설립한다. 간병서비스 등 가족단위의 사회공헌 활동을 점수화해 가족 중 노인의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면 축적된 점수를 비용으로 사용하는 제도다.

신체장애가 있는 치매환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도 제공한다. 현행 기준으로는 병상에 누워있는 중증치매 환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치매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장기요양등급에 4등급과 5등급을 신설, 2014년부터는 신체장애가 있는 치매환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 우선 편입 할 계획이다.

임신 분만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도 공약에 포함됐다. 출생아수 감소로 도서산간과 농어촌에서 산부인과 병의원이 폐업하고 개업은 전무한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분만취역지역에 분만실을 설치하고 산부인과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산부인과 외래지원 확대와 응급이송체계를 구축하며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 공공형 산부인과를 신설한다. 노산 등 고위험 임산부를 위해서는 국가가 거점병원을 지정해 재정과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통해 고위험 임산부의 출산이후까지 산모와 태아. 신생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과집중치료실을 설치한다.

군 의료체계 개선도 이뤄내겠단 계획이다. 장병의 민간병원 이용을 쉽게하고 국방의료체계를 발전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울산시민을 위한 약속에서는 국립 울산 산재재활병원을 건립해 울산시민의 염원인 공공병원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