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월 정상 회담과 BK 정책의 확대

월남 전쟁에 중대한 전기를 가져다줄지도 모를 미·월 정상 회담이 7일 상오 (한국 시간 8일 상오 5시) 에 「호놀룰루」의 「캠프스미드」에 있는 미 태평양 사령부에서 열렸다.
「존슨」 미 대통령은 「구엔·반·티우」 월남 국가 원수와 「구엔·카오·키」 월남 수상 일행 30명을 맞는 환영사에서 『월남의 적화는 다른 곳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 도발시켜 그때 가서는 어떤 희생을 치러야할지 누구도 모른다』고 강조함으로써 미국의 동남아수호 결의를 굳게 다짐하고 있다. 지난 구랍에서 금년 1년 말까지 약 37일간에 걸쳤던 세계적 규모의 미국의 평화 공세가 아직까지도 그 어떤 뚜렷한 자국을 못 찾고 있는 지금 「존슨」 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에 대한 응징의 기치를 새삼 명백히 했다는 것은 국군을 파월 하고 있는 한국과 한국민의 반공 결의를 다시금 굳건히 해주는 바가 있다.
이번 미·월 정상 회담에서는 비단 군사 면에 관계된 방위력의 강화만이 아니라 승공을 위한 월남 사회의 안정과 재건 방안이 광범위하게 토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양국의 외상 회담을 비롯해서 「존슨」 대통령의 안보 담당 고문관 「맥조지·번디」씨는 월남 관계자들과 월남의 재건 계획을 토의하리라고 하며, 국제 개발처의 「데이비드·벨」 국장은 월남 경제상과 월남의 경제 안정책을 그리고 보건·교육·농업 등에 관한 제반 문제도 양국 관계관들 사이에 논의하게 되리라고 한다.
그동안 미국의 북폭 중지 기간을 기화로 공산 월맹은 군사력 복구의 이를 거둔 반면에, 자유 월남은 화·전 겸행의 분명치 못한 미국 정책 때문에 사회적인 동요를 겪지 않을 수 없었다. 2차 전후 미국의 외국 원조가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사회적 방위력의 강화에 그 주목적을 두어왔음을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한국민으로서는 미국의 대 월남 전략이 이제 비로소 장기적인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능히 규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사회의 안정과 경제의 번영 없이 항구적인 승공의 길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상 최대의 예산 규모와 방대한 전비의 계상으로 「위대한 사회」 건설을 위한 재원까지도 상대적으로 희생하고 있는 미국이지마는 월남전의 확대에 따르는 군수의 증대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미국 경제의 생산력 증대와 호황 유지에 도움을 줌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번영에 보탬이 되는 면도 없지 않다. 월남전의 수행과 엄격한 BA정책의 추진은 위와 같은 관점에서 그 일관된 성격을 말해준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련하여 대월 파병으로 말미암은 한국과 한국민의 부담은 방위와 경제 양면에 걸쳐 실로 심대한 바가 있다. 자유 진영 전체의 반공 보수로서 국민 경제의 부담 능력을 넘는 방위력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이 자유를 위해서 전투 병력까지 파월 한다는 것은 국가 안보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은 물론, BA정책의 강행은 한·월 또는 한·미·월간의 경협 증진에 기본적인 난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월남전의 수행과 미국 경제의 번형과를 결부시키지 않을 수 없다면 한국의 국가적 요구는 미국의 그것에 몇배가 될 만큼 더욱 절실한 것이 아닐 수 없다. BK 확대를 위한 BA 정책의 대한 완화는 동맹국으로서의 미국의 국제적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