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자금사용 국회동의 얻게

국회 재경위원회는 4일상오 정부가 내놓은 대일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민중당 대안에 대한 이틀째 정책질의를 폈다.
재경위 여·야 위원들은 4일 중에 정책질의와 대체토론을 끝내기로 합의했는데 공화당은 정책질의와 대체토론이 끝나는 대로 소위원회를 구성, 여·야간에 의견이 맞서있는 관리위구성과 청구권자금사용 및 실시계획에 대한 국회의 사전동의문제 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공화당은 소위원회에서 야당이 대안에서 내세우고 있는 재정차관 및 상업차관자금의 사용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무상자금에 대해서도 업체별 사용계획만을 제외하고는 국회의 사전동의 사항으로 한다는 선까지 양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은 소위원회의 조정이 끝나는 대로 5일 중에 이 법안을 재경위에서 통과시킬 작정인데 관리위 구성에 있어서도 국회의원이 여·야 3대2의 비율로 참여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민간인 중에서 2,3명을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로 참여시킬 것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