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체제 같은 인상 짙다-이병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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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①수료자를 전원 임관시킬 수 없는 모순이 있고 학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려는 의사가 내포된 것 같다.
②대학의 졸업장 및 학위 수여권을 제한하려는 처사이다. 선의의 희생자를 구제할 수 있는 길도 보이지 않는다.
③대학교육의 본질에 비추어 상임 장학관이 매일 교육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가 의문이다. 장학관을 상주시키는 것은 교수나 학생을 불신·감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 비민주적 시책이다.
④학생회칙은 학생 의사에 따라 제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회칙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강제 개정할 수 없다. 특히 간부 임명제는 민주주의원리에 역행하는 것이다.
⑤국회의 만장일치 결의에 대해 문교부가 약속을 위반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입법부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나아가서는 국민전체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⑥헌법과 법률을 가장 잘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할 문교부가 이에 역행하는 것은 유감 천만이며 조국 근대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인상을 준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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