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일 남쿠릴열도 협상 촉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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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남쿠릴열도 수역에서 제3국 조업을 금지키로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일본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실 확인에 나서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6일 러시아와 일본이 외교 경로를 통해 남쿠릴열도 제3국 조업금지 등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일본 언론의 보도처럼 잠정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해양부 관계자는 "제3국 조업금지 방안을 추진한다는 움직임은 이미 있었지만 러시아측에서는 한국, 러시아, 일본 3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쪽으로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는 답변을 해왔다"며 "완전한 제3국 조업금지 방안이 합의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일부 일본 언론들은 9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리는 러-일 차관급 회의에서 내년부터 제3국의 남쿠릴열도 조업을 금지하는 대신 러시아가 입게 되는 수억엔 규모의 손실을 일본이 보상해주는 쪽으로 최종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언론이 양국간 민감한 사안을 문제삼으면서 양국 관계를 자극하고 있다"며 "외교 채널을 통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전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미 제3국 조업금지 방안이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논의돼왔던 것이 확실하고, 9일 예정된 러-일 차관급 회의에 이 문제가 의제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조업금지가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조업금지라는 최악의 사태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나라는 전체 꽁치 물량의 30%가량을 어획하는 남쿠릴열도 어장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일본과의 어업협정에서도 불리한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또 9일 회의에서 조업금지가 합의되면 곧이어 15일 열릴 예정인 한-일 정상회담에도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향후 한일 관계를 급속도로 냉각시키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해양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러시아의 태도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다각도로 대책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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