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국립대학 73년까지 사립화

문교부는 13일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충남·전남·전북·경북·부산 등 5개 국립종합대학교와 춘천농대·충북대·제주대 등 3개 국립단과대학 등 모두 8개 국립대학을 오는73년까지 연차적으로 민간에 불하, 사립화 할 방안을 세웠다. 이와 같은 국립대학 불하방안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의무교육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취해지는 것으로서 이 불하대금을 의무교육 특별회계 재원으로 돌려쓸 방침이다.
이 8개 국립대학을 사립화 할 경우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및 시설비에서 해마다 평균5억9천6백만 원이나 국고부담을 절약할 수 있어 73년까지 총47억6천8백만 원이나 국고부담각축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 현재 이들 국립대학의 총재산평가액은 85억8천만 원으로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재산 27억9천만원을 제외한 57억9천만원은 기존 재산불하로 얻어질 수 있는 것으로 73년까지 연부 매각을 하더라도 해마다 평균7억2천5백만 원은 국고수입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런데 문교부는 이 불하대금과 국고절약대금으로 현재 연간 26억원이 부족한 의무교육재원에 충당, 73년까지 의무교육위기를 완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교부 방침이 밝혀지자 권오병 문교부장관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으나 행정연구과제로서 앞으로 공화당 및 고위층과 검토를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