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서기호 의원, 브로커 검사법 발의

무소속 서기호(비례대표) 의원은 10일 검사의 사건 알선 등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현관(現官)예우 금지법인 ‘브로커 검사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판·검사가 친족관계인 변호사에게 사건 수임을 소개·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을 경우 가중처벌하며 ▶판·검사와 친족관계인 변호사가 그 같은 사실을 선전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