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신청 격감|신용장 취소등

검찰의 전면적인 수출용원자재 유용사건수사는 수출업계에 큰 「쇼크」를 주어 원자재수입 인증신청이 격감하고 일부 업종은 수출신용장을 취소하는 등 그 부작용은 의외의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10일 한은에 의하면 검찰의 수사착수후 수출용원자재 수입인증신청은 종래의 하루평균 30건내외에서 20건이하로 격감했으며 그나마 보세가공수출용이 늘고 일반수출용은 거의 중단상태에 들어갔다.
더우기 섬유부문을 비롯한 일부업종에서는 당국의 강경책에 당황하여 이미 내도한 수출신용장을 「켄슬」하고 선적기일을 연장하는 등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업계소식통은 이러한 현상이 부분적으론 원자재유용을 전제로 했던 업자들의 수출기피행위에 기인하나 많은 선의의 업자들이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데도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당국자는 고의적인 원자재유용을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좋지만 「선의의 유용」 마저 엄격히 단속한다면 『수출을 많이 할수록 유용수량도 느는 기현상』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현행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결리지 않을 업자가 거의 없다』고 단정, 이대로 가면 내년도 수출에도 큰장애가 된다고 우려하고 당국은 고의의 유무를 가려 수사에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