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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당, 전면 반대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민중당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등록법 개정에 대해 『이법의 개정이 전적으로 부당하고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김대중민중당대변인은 7일 상오 성명을 통해 ①주민등록법의 개정아닌 개악은 국민을 모두 요시찰인으로 취급하는 독재적 사고방식의 전근대적 성격의 것이고 ②주민등록법의 개정실시는 과거의 여러 가지 체험에 비추어 그 실효가 지극히 의심스러운 반면에 나라와 국민의 막대한 정력과 재산만을 낭비케하는 것이며 ③주민등록법의 개정기도는 정부가 치안유지에 있어서 자신의 무능과 태만을 「카무플라지」하기 위한 관료적 책임회피의 소산이며 더우기 경찰을 5천명이나 증원하도록 예산을 책정한지 불과 수3일 지났는데 이와같은 법개정을 다시들고 나섬은 후안무치한 처사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정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중 ①주민등록증의 제시의무의 강제규정 및 ②벌칙의 강화규정등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짙다고하여 반대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공화당 박형규임시대변인은 7일 『동법 개정에는 원칙으로 찬성하나 주민등록증 제시의무강제규정 및 벌칙강화등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당으로서 찬성하기 힘들다』고 말하면서 7일 하오 열릴 국무회담에서 신중히 검토, 정부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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