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천신일, 상고 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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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지난달 말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항소심 선고 후 7일 이내(6일이 시한)에 내야 하는 상고장을 이날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또 천신일(69) 세중나모여행 회장도 상고장 제출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6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이 이달 19일 대통령선거 이후 ‘성탄절 특별사면’을 겨냥해 상고를 포기하거나 포기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돼야 특사 대상에 포함된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최규홍)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천 회장은 세무조사 무마 청탁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30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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