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후피임약 먹어라" 여중생 석달 성폭행한 담임의 끔찍 행동
자신이 담임을 맡은 여중생을 몇 달씩 추행하고 간음한 30대 전 교사에게 선고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
“태양광 패널 가리니 나무 잘라라” 다투다 홧김에 이웃 살해…징역 23년 확정
주택 옥상에 설치된 3㎾용량의 태양광 장비.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중앙포토 옆집이 키우는 나무가 자기 집의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다투다 홧김에 이
-
일용근로자 월 근무일 22→20일, 대법 21년만에 바꿨다
사고로 다쳐 일을 못 하는 사람의 손해액, 즉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월 기준일이 기존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 대법원이 주5일제 정착 등으로 평균 노동일수가 줄었다고 판단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개 제작·소지한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김경진 기자.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유도하고 보유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13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
사고로 일 못해 받는 ‘일실수입’ 기준 월 22일→20일로 줄었다
대법원 전경. 뉴스1 사고로 다쳐 일을 못 하게 된 사람의 손해액, 즉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월 기준일이 기존 22일에서 20일로 줄게 됐다. 대법원이 주5일제 정착 등으로
-
"여친 난도질했거든요" 191회 찔러 살해한 20대, 징역 23년 확정
살인사건 가해자 류모씨(왼쪽부터)와 피해자 정혜주씨, 정씨의 모친 차경미씨. 연합뉴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3년을
-
尹 장모 가석방 보류, 내달 다시 심사…“정쟁 대상 원치 않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당분간 서울 동부구치소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법무부는 23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 보류 판정을 내렸다.
-
단순 위조사건인데…"조국, 상고심 전략 따라 대선출마도 가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오후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함께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정치
-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유기한 친모 징역 8년 6개월 확정
지난 2022년 12월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34)
-
대법원 "용산 대통령실은 관저 아니다…집회 허용해야"
지난해 10월 용산 대통령실 앞 경찰이 쳐 놓은 울타리 밖에서 한 시민단체가 집회하는 모습.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
-
정경심에 징역 4년 선고한 대법관, 이번엔 조국 상고심 맡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총선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보고 있다. 김성룡 기자 대법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국회 입성이 확정되자마
-
[강찬호의 시선] 총선 끝나도 이재명-조국 사법리스크는 사라지지 않는다
강찬호 논설위원 1972년 11월 미 대선은 공화당 재선 후보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압승이었다. 50개 주중 49개 주를 싹쓸이해 선거인단 537명 중 520명을 독식했다. 적수
-
이루마, 밀린 음원 수익금 26억 받는다…前소속사에 최종 승소
피아니스트 이루마. 중앙포토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46)씨가 전 소속사에게 밀린 음원 수익금 약 26억원을 오랜 소송 끝에 받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
-
대법원 "성범죄 피해자의 탄원서, 유죄 증거로 못 쓴다"
대법원 전경. 뉴스1 성범죄 사건 피해자가 재판 중 제출한 탄원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쓰면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
같은방 환자 때려 숨지게한 치매 노인 무죄 확정…심신상실
김경진 기자. 알코올성 치매를 앓는 노인이 같은 방 환자를 때려 숨지게 했으나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
섬망 앓던 치매 노인의 난데없는 살인…대법, 유죄선고 못 했다
한 중증 치매환자 전담병원 내부 이미지.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섬망(譫妄·Delirium) 증세를 보이던 70대 치매 환자가 이유 없이 다른 환자를 공격해
-
‘종교 탓 면접시간 변경’ 거부한 로스쿨, 대법 “기본권 침해”
종교적 이유에 따른 면접 시간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결국 불합격 처리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수험생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법하므로 불합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안식일’ 로스쿨 면접 못본 수험생…대법 “기본권 침해” 첫 판단
대법원이 뉴스1 종교적 이유에 따른 면접 시간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결국 불합격 처리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수험생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법하므로 불합격을 취소해야 한다’
-
'김건희 논문' 취재하려 경찰 사칭…MBC 기자들 벌금형 확정
김건희 여사의 논문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다룬 한 방송 프로그램. 화면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MBC PD수첩 유튜브 캡쳐] “파주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이사
-
'당기시오' 출입문 밀었다가…넘어진 70대女 뇌출혈로 사망
중앙포토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어 문 밖에 서 있던 70대가 넘어져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에서 문을 밀어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2일 법조계
-
전 여친에 스토킹 신고당하자 몽키스패너로 '퍽'…30대男 결국
지난해 부산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몽키스패너 등 흉기로 습격을 받아 크게 다친 피해자.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신고당하자 흉기를 들고 직장에 찾아가 난동을 부
-
한부모 가정 70% 양육비 못 받아…강제 징수 건보공단에 맡겨야 [박성민이 소리내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가 적지 않아 이를 강제 집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지윤 기자 배드파더스라는 단체가 있다. 2015년 만들어진 곳으로 양육비를
-
하루 세 차례 전 남친 따라다닌 여성…스토킹 무죄 확정
대법원, 뉴스1 전 남자친구를 하루 동안 세 번 따라다녀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
수술중 화상 사고 "조무사 책임" 주장한 성형의 금고형 확정
수술 관련 이미지.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성형수술 중 환자 몸에 부착한 전기수술기 패치가 떨어지는 사고로 환자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붙인 건 간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