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공세…힘이나 호별 방문으로 막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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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새해 예산 심의를 앞두고 여·야는 제나름의 심의 전략을 세우고 있으나 쌍방이 모두 심의 방침에 대한 자체 내의 이견을 조정하지 못하고 있어 갈팡질팡하고 있다.
공화당의 경우 총 규모 1천2백49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삭감 없이) 통과시키자는 주장과 일부 수정 (삭감)하자는 주장이 맞서 있는 형편이며 더구나 예산 위원을 맡으려는 의원들의 기발한 심의 방침까지 엇갈려 혼돈 상태―. 기발한 방침중 의원의 주장은 『야당의 수정 공세를 「힘」으로 봉쇄하거나 여의치 않을 때는 야당의원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하는 것』이라고―.
공화당은 예년과 같이 예결 위원을 뽑은 뒤에나 야당의 눈치를 보며 심의 원칙을 세워, 어물어물 원칙대로 통과시킬 모양이다. 한편 민중당은 이충환·김대중 의원이 1천2백49억 규모의 총 예산안을 1천억 선으로 깎겠다고 말했지만 당내의 다른 재경통들은 『너무 지나친 약속』이라고 못마땅해했다. L 의원은 『그 사람들이 조세의 징수를 반감한다고 했지만 법에 의해 받는 세금을 못 받게 합니까. 세율 인상을 반대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지금까지 음성 세원을 포착하지 않는다는 등을 공격해온 야당이….』라는 것이었고 K 의원은 『국방 예산도 대충 자금과 동액으로 하라고 했지만 그럼 초과된 68억을 깍자는 건지 미국에서 얻어 오라는 건지 알 수 없는 얘기 아니요』라고 만만치 않은 불평. 당 중진인 S의원은 『목표야 좀 크게 잡을 수도 있지 않아』라고 말했지만 어떤 의원은 『이 엄청난 대포는 저의 있는 「애드벌룬」인 것도 같다』고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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