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4 |TV토론] 권력형 비리 근절 방안

세 후보는 권력형 비리 근절 방안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공통으로 대안을 내놓고 후보끼리 문답을 나누는 형식이었다.

　문=새누리당 정부는 비리백화점 수준이다. 대통령 측근·친인척·가족까지 합쳐서 47명이 비리로 구속 중이다. 박 후보 측근 중에서도 비리가 시작되고 있다. 최측근인 홍사덕 전 선대위원장, 친박(근혜계) 돈공천 문제도 불거졌다. ‘만사올통’(모든 일은 박 후보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로 통한다)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겠다. 둘째, 반부패기구인 국가청렴위를 발족하겠다. 셋째,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해 책임총리제를 시행하겠다. 또 사정기관의 권력 눈치보기가 원인인 만큼 정치검찰을 청산하겠다.

　박=대통령의 비리 척결 의지가 확고해야 한다.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를 시행하겠다. 특별감찰관에게 조사권을 주고 국회가 추천토록 해 독립성을 주겠다. 고위공직자 비리만큼은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 비리 정치인은 영구히 격리할 거다. 부정하게 받은 돈의 30배를 물게 하고 향후 20년간 선거에 나오지 못하게 할 거다.

　이=제도 손질만으론 안 된다. 박근혜 후보, 장물로 월급 받고 살아본 분이 권력형 비리 근절을 말씀하니 잘 믿지 못하겠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받은 6억원, 당시 은마아파트 30채를 살 수 있는 돈이다. 정수장학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지태씨를 협박해 뜯어낸 장물 아니냐. 28세에 영남대학교 이사장을 한 건 또 뭔가.

　박=권력형 비리 얘기가 나오면 문 후보도 곤혹스러울 거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부산저축은행을 감사한 금감원에 압력을 행사했던 의혹이 있다. 저축은행 피해자 모임도 문 후보를 고발했다. 아드님의 공공기관 부당 취업 사실도 확인됐다. 최근 다운계약서 문제도 그렇다.

　문=새누리당의 네거티브가 안타깝다. 그런 일이 실제 있었다면 이명박 정권에서 진작에 밝혀졌을 거다. 사실이 아닌데도 같은 말씀을 계속해 유감이다. 그런 네거티브는 중단해 달라. 정치검찰을 청산해야 한다. 검찰의 인적 청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나.

　박=최근 발표한 검찰개혁안에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에 따라 개혁하겠다. 그런 개혁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일을 못할 거다.

　이=박 후보는 당선 후 측근 비리가 확인되면 대통령직 사퇴를 약속하겠느냐.

　박=툭 하면 후보직 사퇴, 대통령직 사퇴 같은 건 옳지 않다. 기강 확립이 중요하다. 사퇴는 얼마나 무책임한가. (이 후보가 말한) 6억원 문제는 아버지 돌아가신 후 어린 동생들과 살길이 막막한 상황에서 경황이 없어 받았다. 저에겐 자식도 가족도 없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정수장학회도 다 언론에 보도됐다.

　이=새누리당이 온갖 비리, 매관매직이 많지 않았느냐. 박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 다 꼬리 자르기로 일관했다. 그러니 ‘당신들이 단 한번이라도 비리를 저지르면 내가 사퇴하는 수밖에 없다’고 약속하시라. 그게 역사에 대한 기여다.

　문=박 후보가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가 공수처보다 효과적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특별감찰관제는 강제수사권이 없다. 그건 청와대 민정수석실 기능과 같은 수준이다. 　

양원보·류정화 기자

[관계기사]

▶ 박근혜-문재인-이정희, 첫 TV토론 내용 살펴보니
▶ [대통령 리더십] 박 "위기극복 필요" 문 "소통 중요"
▶ [정치불신 해소] 문 "공동 법안 내자" 박 "좋다"
▶ [외교정책] 박 "북핵 억제 하면서 협상" 문 "한·중 관계 최악"
▶ [대북정책] 박 "신뢰 쌓이면 대북지원" 문 "공동어로가 NLL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