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군대 보유 공약 일본 국민 51%가 반대 여성들이 더 거부감

일본의 대다수 국민 여론은 자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자위대의 국방군 전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지난 1∼2일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전화) 결과 자민당이 이달 16일 치러질 총선의 공약으로 제시한 국방군에 대해 ‘반대’가 51%로 ‘찬성’(26%)을 크게 웃돌았다.

　현재 일본은 헌법상 ‘전력(戰力)’을 갖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신 사실상 군대라고 볼 수 있는 자위대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에 대해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실력조직’이라 규정해 왔다.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헌법 9조에 의해 금지돼 있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하지만 자민당은 정식 군대인 ‘국방군’의 보유를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향후 군사력 강화와 해외에서의 무력행사, 나아가 핵무장으로 나아갈 경우에 대비해 헌법에 저촉된다는 논란을 없애 두겠다는 것이다.

　‘국방군’에 대해선 특히 여성 유권자의 반발이 거셌다. 아사히의 여론조사 결과 여성은 찬성이 19%로, 남성(33%)에 비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는 데 거부감을 보였다. 국방군 전환에 찬성하겠다고 밝힌 응답자들이 지지하는 정당으로는 ▶자민당 30% ▶일본유신회 15% ▶민주당 10%였다. 우경화 공약을 내건 자민당·일본유신회의 지지자들이 국방군 전환에 적극적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한편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선 여론조사 실시 기관에 따라 결과가 갈렸다. 진보 성향의 도쿄(東京)신문 조사 결과는 “개정하는 편이 좋다”(40.9%)와 “개정하지 않는 편이 좋다”(41.4%)가 서로 비슷했다.

　하지만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讀賣)신문의 조사에선 “헌법을 개정하는 게 좋다”는 응답이 61%에 달해 “개정하지 않는 게 좋다”(37%)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자민당 지지자는 98%가, 일본유신회 지지자는 99%가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