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김장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국방·안보추진단 단장.육사 27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육군 참모총장,노무현 정부 시절 40대 국방부 장관.18대 비례대표 의원.(오른쪽)백군기 민주당 문재인 후보 안보특위 위원장.육사 29기. 31사 사단장, 특수전 사령관,육군 3군 사령관(대장).19대 비례대표 의원. 1.복무 단축&사병 복지 두 후보 “월급 올리고 군 가산점 인정해야” 한목소리
보편 복지의 시대에 병영생활, 특히 사병 처우 개선 문제는 뜨거운 국방 현안이다. 주로 외아들로 편안한 환경에서 성장한 젊은이들에게 과거의 생활을 강요할 수는 없다. 이를 개선하는 공약은 주로 아들을 군대에 보내야 하는 부모의 표심도 건드린다. 대선 전선에서 가장 민감한 사병 현안은 ‘복무 18개월 단축’이다. 이 대목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입장은 차이가 크다. 그렇지만 ‘사병 잘 대해주기’에는 경쟁적일 만큼 공을 들인다.
대선판 뒷전으로 밀린 ‘4대 안보 현안’ 긴급 점검
-18개월 복무에 대한 입장은.
김장수 단장=“젊은이들의 표와 관련 있지만 공약으로 내세울 일은 아니다. 2007년 당시 국방부 장관 때 나는 18개월 단축을 말했다. 그러나 전제로 남북 군사 긴장 완화, 군 구조를 병 위주에서 간부 위주로 개편, 정밀·첨단 무기로 장비 현대화, 대체복무 폐지를 꼽았다. 그런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남북 관계가 엉망이 됐다. 간부 확보를 위한 예산 지급도 안 됐다. 현재 1만여 개의 직책에 숙련도가 요구되는데 이를 사병 대신 전문 하사관으로 보충하려면 연 2500억원, 10년에 2조5000억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단축이 21개월에서 멈춘 것이다. 전제 조건 충족이 안 됐는데 당장 시행을 발표하는 것은 안보 포퓰리즘이다. 지키지 못할 약속이며 안보 분야의 큰 구멍이다. 박 후보도 그렇게 생각한다. 조건이 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나는 PP(실용적 애국주의) 세대 젊은이들을 믿는다. 그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3개월 더 근무할 수 있다고 인식해줄 것이다.”
(왼쪽위부터 시계방향)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북방한계선(NLL) 및 공동어로수역 남북 입장차,올 10월 발생한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 백군기 위원장=“문 후보는 국방개혁을 통해 군 복무를 18개월로 단축하려 한다. 예산, 전문부사관 충원 속도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한다. 18개월 단축안은 2004년 국민적 호응을 얻었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돼 시행됐다. 2014년 7월이면 정착될 수 있었으나 천안함 사태 이후인 2010년 10월 24일 21개월로 조정됐다. 복무 기간 단축은 복학과 취업, 결혼까지 늦어지는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일각에서 군의 전투력 저하를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군인들의 전문성 향상, 부사관 정원 확대, 첨단장비(전차·자주포·미사일·함정) 분야에 전문부사관(하사, 유급지원병제도) 도입을 통한 2020년까지 1만5000여 명 확보, 군의 간부 비율 40%까지 확대 등이 이뤄지면 된다.”
-병영 생활 개선 정책은.
김="월급 인상·희망준비금 등은 집권하면 2014년부터 가능하다. 현재 3학점만 인정받는 군내 학습을 5학점으로 늘리게 법도 정비할 것이다. 현재 13만 명인 대체 복무도 점차 폐지한다. 2만 명은 특성화고 졸업생 위주의 산업기술 요원으로 배치하고 나머지 11만 명은 경찰 등 해당 부서에서 점차 충당토록 하는 것이다. 11만 명을 3만 명 풀타임 근무로 전환하면 실업 해소에도 도움된다."
백=“문 후보는 군 인권을 향상시켜 국민의 아들딸들이 인권을 보장받으며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병영문화를 개선할 것이다. 병사 복지는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여서 신중해야 한다. 군 가산점은 반발이 있으나, 젊음을 바쳐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형평을 고려해 보상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대체복무제는 종교적 병역 거부자가 연평균 750여 명임을 감안,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2.국방 개혁 朴·文 “MB 정부 실패 ... 전작권 전환 후 잘 싸울 조직으로 개편”
국방개혁은 모든 정권의 과제다. 노무현 정부는 ‘국방개혁 2020’법을 제정했다. 문민 기반의 확대, 미래전에 대비한 합동참모본부(합참)의 강화, 육·해·공군 균형 발전, 저비용·고효율 국방관리 체계로 혁신, 64만9000명 군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 등이 골자였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이어받되 내용을 재검토한다는 입장이었다. 필요 예산을 노무현 정부 때 정한 621조원보다 줄이고 병력 및 군 조직 감축 규모도 완화했다. 그런데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이후 확 달라져 단·중·장기 73개 과제를 포함한 ‘국방개혁 307계획’을 새로 내놨다. 핵심은 상부 지휘구조 개편이었다. 천안함 사태의 원인이 육·해·공 3군의 합동성 부족에 있다고 보고 각군 참모총장을 합참의장의 지휘 아래 두는 구조로 개편하려 했다. 강제 통합은 군 내외의 격렬한 반발로 이어졌다. 그래서 지금은 ‘국방개혁 기본계획 12-30’으로 바꿔 재추진 중이다.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 방침에 대한 입장은.
김장수 단장=“상부 지휘구조 개편은 추진 자체가 무리였다. 개혁의 이유로 천안함 사건 때 합동성 부족을 꼽는데 전혀 관계가 없다. 게다가 무리한 추진으로 갈등이 유발됐고 검증도 없었다. 그 개편을 추진하는 개혁파는 평소의 인력 보충, 물자 보급, 전시에 전쟁 지속능력을 보장해주는 양병 기능을 너무 소홀히 하고 간과했다. 전쟁 때는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것으로 아는 것 같다. 박 후보의 새 국방개혁은 이런 평가에서 시작된다.”
백군기 위원장=“이명박 정부 국방개혁(안)의 가장 큰 문제는 충분한 사전 여론 수렴이나 검증 과정 없이 소수 몇 사람이 대통령 결재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 개편 이유를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포격사건 시 노출된 문제점 보완이라 한 것도 문제다. 실제 문제는 합참조직이 연합사처럼 싸움을 지도할 수 있게 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원인 분석과 처방, 추진 과정 모두 문제였다. 특히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문제 많은 상부 지휘구조 개편이라는 국방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안정적인 전환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어떤 개혁 방향을 갖고 있나.
김=“박 후보의 생각은 있지만 아직 발표는 안 됐다. 그러나 박 후보도 양병 기능과 전시의 전쟁 지속능력을 다 중요하게 본다. 그런 전제 아래 현재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전작권 인수와 관련, 합참의장이 연합사령관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전쟁 지휘부가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만 생각하는 구조, 전쟁만을 맡는 별도의 사령관이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백=“국방개혁은 정권 교체나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안보 상황 변화, 무기체계의 발전 그리고 북한 위협의 변화와 전략적 변화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고 충분한 사전 검토와 여론 수렴, 검증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 합동성 강화는 조직의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노력의 통합과 3군 균형 발전을 통한 각 군 기능과 특성을 살려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현 합동군 제도를 유지하면서 합참의 조직을 연합사처럼 싸우는 군대로 효율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무조건적 통합이 아닌, 각 군 군심의 합동도 확보할 수 있게 추진돼야 진정으로 합동성이 강화된다고 문 후보는 생각한다.”
3.차세대 전력 사업 朴 “국산 무기 개발 프로그램 재점검” 文 “FX사업 계속”
지난 11월 9일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156-전투비행대대가 고별 비행을 했다. 24년간 F-4E 전투기를 운용해 온 대대가 12월 해편되기 때문이다. 공군에선 매년 2개 대대 이상의 노후 전투기가 퇴역된다. 그러나 후속 기종 보급 문제로 2000년대 중반 550여 대였던 전투기는 2018년 350여 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한다. 전력 보충을 위해 하이급 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FX-3차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2012년 도입’이 무산됐다. 병행되는 한국형전투기사업(KFX)도 ‘2013년 체계 개발’이 물 건너갔다. 육군도 기동화를 위해 K-2 전차, 차기 다연장포, 수리온헬기, 경공격헬기 등 다양한 무기 체계 개발을 해왔다. 그러나 온갖 하자로 개발이 늦어지거나 가격 상승으로 계획 수량을 생산하지 못한다. 특히 주력 사업인 K-2전차와 관련, 지난 11월 5일 국방위원회에선 국산 파워팩(엔진+변속기)의 뒤떨어진 성능이 공개됐다. 독일제는 1471㎞당 한 번 고장인데 국산은 166㎞에 한 번이다. ‘평양 도착도 하기 전에 고장’인 것이다. 해군에서도 1800t 최신예 214급 잠수함인 손원일함이 벌써 2년째 정비소 신세다.
-3군 첨단 전력의 난맥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김장수 단장=“FX사업은 계속돼야 한다. 다만 대상인 3개 기종의 도입가가 당초 예산의 20%를 넘기면 탈락이다. 그러나 KFX 개발은 산업파급효과를 염두에 둬야 하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K-2전차엔 문제가 있다. K계열(국산 개발) 무기가 전력화 일정에 쫓기다 보니 오류가 발생했다. 이런 사업들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 시험평가도 중요하다. 어떤 방법·조건으로 운영, 기술 평가를 하느냐도 연구해야 한다. 시험 평가를 다양하고 엄격하게 해야 한다.”
백군기 위원장=“FX사업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서두르면 그르친다. 8조3000억원 규모의 사업에는 노후 전투기 교체뿐 아니라 KFX용 기술 이전도 있다. 사업비 중 4조원 규모의 가치는 절충교역으로 확보해야 하니 이를 고려해 FX기종을 협상해야 한다. 해군의 최신 잠수함 장보고-Ⅲ 사업도 필요하지만 우리에 적합한 잠수함 규모와 성능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개발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큰 잠수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덩치 크고 비싸면서 수준 낮은 게 아니라 첨단화되고 우리 작전 환경에 적합한 적정 규모의 잠수함이 돼야 한다.”
-첨단 전력을 위한 국방비는 어떻게 확보하나.
김="현재 우리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예산은 2.4% 정도인데 미국은 4%다. 국방비 증액은 전작권 전환과도 관련된다. 핵심 군사 능력을 확보하려면 국방예산도 늘려야 한다. 현재 2030국방 계획의 방위예산 평균 증가율은 8%인데 금년엔 7% 정도였다. 내년에는 9% 정도 올려 평균을 회복해야 한다. 그런데 내년 경제성장률이 2%대라고 한다. 따라서 2030 계획을 실현 가능성 위주로 재점검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합참에서 진행 중인 C4(지휘통제통신체제), ISR(정보·첩보 수집, 감시 및 정찰), PMG(정밀유도무기) 사업도 현대적 개념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 안보는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복지의 최우선이다. 국방예산을 빼서 복지로 전환시키는 것은 안 된다."
백=“지속적 국방개혁을 위해 안정적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 이명박 정부는 국방예산을 매년 줄여 개혁 완료 시점인 2020년이 2030년으로 연기됐다. 참여정부 국방비 증가율은 연평균 8.8%인 반면 현 정부는 5.4%였다.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보편적 복지 소요는 팽창해 안정적 국방비 확보가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국방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복지 중의 복지다. 튼튼한 안보와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보편적 복지도 실현될 수 있다. 문 후보는 당선되면 인수위에서부터 국방개혁을 재검토해 집권 초기부터 강력한 국방개혁을 추진하면서 복지와 상충되지 않는 국방을 모색할 것이다.”
4.전시작전권 전환 “예정대로 환수” 일치... 朴은 “안보 상황 급변 땐 예외”
한미연합사령부가 보유한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이 2015년 12월 1일부로 환수된다. 전작권 환수는 노무현 정부의 핵심 과제였다. 2007년 한·미는 2012년 4월 17일부로 전환하는 일정을 확정했다. 그러나 천안함 사태 이후 한국의 연기 요청에 미국이 동의, 2015년 12월 1일로 시기가 늦춰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지속적인 반대가 있다. 6·25전쟁 직전 미 애치슨 국무장관이 한반도를 방어 범위에서 제외한 선언처럼 북한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입장이 총론은 같지만 각론은 다른 것 같다.
김장수 단장=“박 후보의 입장은 예정대로 추진이다. 단 안보 상황이 갑자기 변화하지 않는 한, 그리고 전시작전권을 인수하는 한국의 준비에 큰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계획대로 가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이다. 다른 추가 입장은 없다.”
백군기 위원장=“문 후보는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세계 10위권 군사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전시작전통제 권한을 갖고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요구되는 군사능력 확보를 위해서는 소요되는 예산(약 4조5000억원) 확보가 가장 큰 걸림돌이며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소요 예산의 범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전력 약화에 대비해 현재의 연합사의 기능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소연합사 같은 얘기가 나온다.
김=“소연합사 얘기는 언론에서 나온 것이며 우리 의견은 아니다.”
백=“금년도 SCM(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소연합사 개념의 조직 편성에 대해 언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편성·운영하는 데에는 장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긍정·부정적인 면을 검토 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일단 미 한국사령부(K-COM)를 근간으로 하는 신연합방위체제를 운영해본 후 특별한 문제점이 제기될 경우 재고해 보는 것이 순서다.”
-서해상의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입장은.
김=“박 후보는 NLL을 지켜야 하며 그 전제로 공동어로수역,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공동어로수역 협상은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남북,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며 정치·군사적 신뢰가 형성돼야 한다. 우리의 안보·경제적 이익도 없다. 긴장 완화에는 도움돼도 안보에는 치명적이다.”
백=“문 후보는 'NLL은 60여 년간 지켜져 온 해상경계선이자 군사분계선의 연장선이며 이를 확고히 수호한다'는 인식을 한다. 공동어로는 NLL을 중심으로 남북이 같은 크기의 일정 수역을 설정해 운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북한도 NLL 재획정을 주장할 수 없고 군사적 충돌도 방지하고, 중국 등 제3국 어선의 불법 조업도 근절시킬 수 있다.”
-상대 후보의 NLL 관련 발언 평가는.
김=“신뢰와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 북의 NLL 인정을 전제로 공동어로 협상 의지를 말한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9월 29일 국방위원회 명의 담화에서 ‘10·4선언에 명기된 서해의 공동어로와 평화설정수역 문제는 북방한계선 자체의 불법 무법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의 주장과 문 후보의 말을 종합하면 말로는 NLL을 지킨다지만 신뢰가 안 간다.”
백=“새누리당은 NLL은 영토선, 생명선이라고 구호만 외친다. 이는 장병 희생을 담보로 군사적 대결 상태를 끌고 가려는 것이다. 문 후보는 NLL이 구호만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고 본다. 10·4 선언은 공동어로를 통해 신뢰 구축을 하고 군사 대결을 감소시켜 평화-경제-안보의 선순환을 하자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