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 “당선 땐 장병 월급 20만원으로 인상”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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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호 02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집권 시 병사들의 월급(상병 기준)을 20만원 또는 그 이상으로 올리고,장 병 급식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군 복무자의 취직시험 때 군 가산점을 인정한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대선 공약 … 박근혜 “최대 1억 순직 보험금” 문재인 “중산층 수준 급식”

4·11 총선 당시 새누리당은 ‘2015년까지 사병 월급 두배 인상’을 공약한 바 있으며 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박 후보는 이후 공약 이행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국방부는 사병 월급 26% 인상을 위해 1236억원의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이럴 경우 현재 9만5000원인 상병 월급은 내년에 12만2900원으로 오른다. 두 후보는 당선될 경우 이를 다시 대폭 인상한다는 얘기다.

박근혜ㆍ문재인 후보 캠프의 안보 담당자들은 최근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 측에선 김장수 국방안보추진단장, 문 후보 측에서는 백군기 안보특위 위원장이 각각 인터뷰에 응했다.

장병 급식 개선과 관련, 김 단장은 ”박 후보는 현재 국민 식생활의 70~80% 수준인 급식을 100%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위원장은 ”문 후보 입장은 식비를 인상해 중산층 수준의 식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 가산점 인정과 관련, 김 단장은 ”현재 관련 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데 여성단체와 장애인단체를 차별하지 않는 선에서 여야 합의 아래 잘 처리하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백 위원장은 ”문 후보도 젊음을 바쳐 국가에 헌신한 이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 보상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러고 말했다.

김 단장은 또 ”박 후보는 병사들의 생활공간(내무반)을 학습ㆍ문화 공간으로 만들며, 사병 월급에서 1000원씩 공제해 ‘전우사랑보험’을 만들어 병사들이 근무 중 사망하거나 부상하면 정부 보상금 외에 최대 1억원까지 받게 할 계획“이라며 ”전역 시 ‘희망 준비금’을 50만~100만원씩 지급해 반값 등록금에 일조하고 제대 1개월간 집에서 용돈을 타지 않고도 생활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캠프는 또 군에 대한 민간 투자를 대폭 늘린다는 입장이다. 김 단장은 ”박 후보는 민ㆍ군 기업을 만들어 현재 대대 단위에서 하는 전투 외의 잡무를 대폭 줄일 계획“이라며 ”식당 운영, 시설물 관리, 부동산 관리, 차량 정비 등을 경쟁 입찰 방식으로 민간에 이양하면 군은 작전과 전투 준비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분야 예산이 수조 단위여서 민간의 창업, 일자리 창출, 장교 전역 뒤 재취업 대책도 된다”고 설명했다. 백 위원장도 “문 후보는 군 전력 증강 사업을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주거, 복지, 통신, 의료시설, 정부통신망으로 제한된 군 투자 관련법을 제·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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