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앞두고 전국 일제 세무사찰

재무부는 그동안 「데모」 사태 등 정국의 불안 때문에 중단상태에 있던 세무사찰을 전국에 걸쳐 본격적으로 재개,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조세포탈행위를 일제히 조사하고 있다.
14일 관계소식통에 의하면 이미 유지공업계의 세무사찰을 완료, 3개 업체에서 도합 약 1천만원에 가까운 세금포탈행위를 적발하고 이어 동대문, 남대문등 대시장 주변 사기업의 영업세 및 소득세 징수에 관련된 조세범칙행위를 조사중에 있다고 아울러 상당수의 법인기업체와 큰 개인기업체에서 조세범칙처리기준에 의한 포탈혐의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재무부 및 관할 사세청이 합동, 이에 대한 일제조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재무부 사세당국은 이번 일제조사와 아울러 현행 사찰대상선정기준 제3, 4, 6항(별항 참조)의 대상범위를 넓혀「사찰사무처리요강」을 강화할 방침을 밝히고 현재의 세무사찰진행과정에서 보아 상당한 조세사범이 적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무부의 세무사찰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포탈행위 적발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앞서 대통령직속으로 구성된 조세부정 조사 특별감사반은 부정세리들의 적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지난 9월 말 현재 내국세 징수실적이 금년도 징수계획액의 79%에 달하는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 방대한 내자수요의 격증추세에 대비하여 당국은 세무행정 강화책의 일환으로 세무사찰을 더울 강화할 방침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