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납금 인상을 에워싼 시비

초·중등학교의 수업료 인상문제를 에워싸고 문교부와 경제기획원 당국자간에 감정적인 응수까지 섞인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어 국민에게 매우 불유쾌한 인상을 주고 있다. 문교 당국자는 교육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미 과 년도부터 실시를 단행한 대학 및 초급대학의 공납금 인상에 뒤이어 이번에는 초·중·고교의 공납금도 내년도부터 약 20%의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주장을 내세워 왔던 것이다.
문교당국자는 이를 위하여 이미 지난 9월 29일에는 문교부령으로 돼 있는「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규정」을 개정 공포하고, 이를 새 학년초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던 것인데, 이에 대하여 우리 나라 예산의 주무 통할관청인 경제기획원은 문교부의 이와 같은 일방적인 처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왔던 것이다.
장기형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의 견해에 의하면, 문교부가 주장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다만 그 방법으로서는 문교부가 걸핏하면 내세우는「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다른 적절한 재원 염출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단 이 공납금 인상문제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같은 정부 기관 내에서 동일한 안건을 가지고 이토록 정면으로 대립된 견해가, 아무조정도 거치지 않고, 마구 외부에 발표됨으로써 생겨나는 부작용을 먼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의 공납금 인상만 하더라도, 문교부와 경제기획원 당국자가 취하고 있는 입장에는 제각기 모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기관 내에서 빚어진 이와 같은 혼선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그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학부형들에게 대하여서는 어차피 과중 부담의 굴레가 씌워지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반면, 그 밖의 전국민들에게 대하여서는 정부시책에 대한 불신과 회의의 감정만을 더욱 부채질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공납금 인상문제에 있어 먼저 우리가 문교 당국자에게 대하여 말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걸핏하면 내세우기 좋아하는「수익자 부담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초·중등학교의 공납금 인상기도가 교육 재정확보 문제에 있어서의 문교부 당국자의 너무도 안이한 태도를 반영하는 것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문교부는 의무 교육완성 9개년 계획 실시에 따르는 2만개의 부족교실 확보와 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재원 염출책으로 당초 내무·재무 및 경제기획원 당국자와 절충하여 서울특별시와 부산시를 포함하는 도시에 한하여, 부동산 취득세의 30%와 자동차세의 50%를 특별 부과세로 과징하여 연간 약 7억원의 재원을 확보하려고 하였던 것이 내무 및 예산당국의 거부로 이 안이 좌절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식책이라도 쓰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고도 한다.
그렇지만 문교부의 이와 같은 고식적인 해결방법이 얼마나 안이한 사고방식의 소산인가는 금년도 문교예산중의「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의 총액을 참조해 보면 얼른 납득이 가는 일이다. 즉 대학을 위시로, 초·중·고교 전체를 포함한 국·공립학교 학생이 납부하는 공납금 총액은 작년도에 23억3천9백만여원에 불과한 것인데, 문교부가 이번에 그 총액의 약 20%를 증수한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상기의 소요재원 7억원에는 턱도 없이 모자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결과로써 이 공납금 인상이 가난한 학부형들을 괴롭히고 물가앙등의 선도역할 밖에 하는 것이 따로 없다할 때, 이것은 결코 가볍게 넘겨 볼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경제기획원 당국이 공납금 인상에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취지에 원칙적인 찬의를 표하면서도 시급한 문교부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정부가 성의 있는 태도를 표시해줄 것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