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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크게 우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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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금리현실화계획을 기정방침대로 실시토록 박대통령이 지시한데 대해 경제계는 「놀라움」을 표시하고 다음에 올 사태를 크게 우려했다. 29일 상오의 청와대회의에서 박대통령이 현실화방안을 신중히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에 접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경제계는 정부계획이 돌연한 실행으로 반전한데 대해 크게 반발, 시기가 부적당하고 내용이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으며 대한상의는 이의 즉각 보류를 거듭 촉구했다.

<반전 이유 알 수 없다>
▲경제인협회=일종의 경제변혁인 금리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키로 했다가 즉각 실천으로 반전한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다.
이왕 시행키로 했다면 부작용이 없도록 실천과정만이라도 단계화 하여 조심성 있게 시행해 주길 바란다. 각종 금리를 한꺼번에 인상하면 사 금융을 자극하여 정부가 장기적으로 의도하는 저금리정책에도 역행할 우려가 있다. 내주 중에 이사회를 소집, 이 문제를 논의하여 대책을 강구하겠다.

<중소기업 타격걱정>
▲대한상의=너무 높은 이자율은 기업의욕을 감퇴시키며 시중 사채가 지금까지도 기업운영과 투자활동에 기여해온 만큼 정부가 이를 예금형태로 흡수하려는 계획은 별반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특히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타격은 크다.
현 사채이자는 은행의 융자절차, 담보와 위험부담을 생각할 때 사실상 은행금리와 비슷한 것이다.
따라서 모처럼 되찾은 경제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이를 즉각 보류해주길 바란다.

<편중대출 없도록>
▲무역협회=시기상조지만 시행한다면 사채흡수를 통해 늘어난 예금을 종전과 같이 편중대출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50억의 여신준비기금을 방출한다지만 그것이 가져올 부작용에도 신중한 배려가 마땅히 있어야 한다.

<증시 더욱 침체될 듯>
▲증권업협회=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다. 3년 동안 만성적 침체기에 빠져있는 증권시장은 더욱 침체되어 상장기업체의 배당률이 금리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정부 소유주식 매각조건도 극히 악화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행 각 상장기업의 배당율을 금리수준과 균형되게 인상하는 한편 증권금융을 방출하는 분별 있는 방책이 강구 시행되지 않으면 시중영세자본의 조달이란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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