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올해 안에 관세자유지역 지정"

중앙일보

입력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올해 중에 부산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겠다" 고 밝혔다.

金대통령은 부산일보 창간(10일)을 맞아 지난 5일 한 회견에서 "부산항은 복원되는 경의선.인천국제공항과 함께 우리나라를 21세기 세계 물류중심국가로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진기지" 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金대통령은 "부산신항의 개발 규모를 당초 25선석에서 30선석으로 확대하고 개장시기도 2007년 8월에서 2006년 1월로 앞당길 계획" 이라며 "부산신항 배후부지를 다국적기업의 동북아지역 거점물류센터로 개발해 부산지역을 국제 물류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고 다짐했다.

이기호(李起浩)청와대 경제수석은 "재경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할 계획" 이라고 확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물동량이 늘어나 항만.공항수입이 증가하고, 상품의 포장.가공.상표부착 활동 등으로 인한 고용 창출 효과가 있으며, 외국인 투자유치도 늘어날 것" 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 드나드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며, 등록법인에 대해선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등이 완전 감면된다. 정부는 지난해 5월 관련법을 제정했다.

항만지역 관세자유지역 지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현재 부산 북항 신선대 컨테이너 전용부두와 감천항 서측 부두를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부산시.관계부처와 협의 중" 이라며 "10월에 지정신청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하겠다" 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해양부의 신청서를 받은 후 '관세자유지역위원회' 를 열어 심의할 계획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그러나 "올 초부터 감천항 서측 부두에 런던금속거래소(LME)측의 보세창고를 유치하는 협상을 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며 "재경부 심의위에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 라고 말했다.

음성직 전문위원.김진국 기자 eumsj@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