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

3백여만원 편취

검찰은 26일 김주야씨(중구 회현동1가 119의2)의 고소에 따라 삼창산업대표 김여원씨(53·서울 중구 필동2가120의1)와 제일은행 업무관리부장 지갑쌍씨(50)등 2명을 업무상배

죄사실 동일성 인정될 때만 예비적 청구 가능

서울형사지법 김문희 판사는 7일 낮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그동안 내려온 대법원판례와 전국

5대 대법원장에의 기대

8일 법관추천회의는 전법무부장관 민복기 변호사를 제5대 대법원장으로 추천했다. 이로 써 대법원장 임명의 첫 단계는 끝났고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만이 남게되었다. 비록 대한변협

소송3년 황금의 땅|동경의 「조선교육재단」싸움

동경도의 한복판 번화한신숙역서구에 자리잡고있는…총건평6천4백평의「매머든」신숙 「빌딩」 과 5백여평의 대지를찾기위한 우리나라정부의 법정투쟁은 동경지재에서 지루하게도3년이나 계속되고있

3억땅사취에제헌의원관련

【부산】부산지검 정경식검사는 3일밤제헌국회의원최범술씨(63·경남사천군곤명면용산리)와 박동출씨(43·경북고령군쌍림면귀원리 구을사 승려)를 사기혐의로구속했다. 최씨는 불교조계종경남종무

토지사기 10년 김주현씨의 검은 발자국

동양신강공업사장 김주현씨(52·일명 춘복·서울회현동1가119의2) 의 억대토지 사기 사건은 지난8일 검찰 (서울지검 석진강 검사)이 『사면령에 해당된다』 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데

토지사기 억대치부

국립묘지로 징발된 동작동 5만여평에 대해 환지 수속을 해주겠다고 속여 1억8천여 만원을 사기해 먹은 동양신강공업주식회사 사장 김주현씨(52·사기전과7범 서울시 회현동l가119)가9

범인은고법직원

서울지검 수사과는 17일하오 전육본법무감실근무정상일씨 (36·예비역중사)를 사기등 협의로 입건하고공범 이내혁씨를 수배했다. 정씨는 지난2월서울고법민사과에 근무하던 문모씨와 수배중인

국유지나눠사취

절주지와 변호사, 무역회사사장등이 짜고 미등기국유지 1만여평을 불법으로각자앞으로 나누어 이전등기해 국가에 6천여만원의손해를 끼친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서울노량진경찰서는영등포구신

교제비받은 변호사

4일 검찰은 소송의뢰인으로부터 간사에게줄 교제비 명목으로 다액의 돈을받아 가로챈혐의로 현직변호사 문모씨를 구속했다고한다. 또 같은날, 서울형사지법은 현직변호사인 최병해피고에게 사문

변호사 구속기소

검찰은 4일 소송의뢰인으로부터 판사에게 교제비를 주어야한다고 2백80만원을받아 가로챈 문창인변호사(56·서울중구태평로2가300)를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문변호사는 검찰에 구속된

다시 국가소유로

국 공유지 부정불하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8일 대법원에서 국가패소 확정판결이 난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 270의1 일대의 수출공업단지 5만 여평(싯가5억)이 44명의 원고들에 의해

서류위조 땅을 사기

16일 서울종로경찰서는 6·25 때 토지대장이 불타버린 것을 이용, 토지경작인을 꾀어 토지관계서류를 위조케 하여 남의 땅을 가로챈 금풍개발주식회사사장 전광열(32)과 토지경작인 임

"계약 불이행으로 놓친 이익도 배상"

대법원은 18일하오 연합부 회의를 열고『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때는 손해액수 뿐 아니라 계약이 이행되었을 때 생길 이익금까지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절차 외면 군재 위법"

법정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이 되기도 전에 공판을 열어 판결 선고를 한 해군 고등군법회의의 판결이 법령위반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에 의해 파기 환송됐다. 17일 대법원은 사기 및 증뇌물

상고 등 미룬 세 부정 변호사

3명의 변호사 독직 사건이 대법원과 법무부에 의해 각각 고발되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정치근 검사는 16일 상오 변호사 윤무선씨를 공문서 변조 혐의로 입건, 17일 검찰

책임규명 불투명 속에|한일호 사고 벌써 한달

1백여 생명을 앗아간 「한일호」 참사가 있은 지 한 달째― 7일 현재 아직도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가 밝혀지지 않은 채 물 속에 잠긴 원혼을 달랠 길 없다. 특히 「한일호」와 충

법관이 위헌

【충무=차두남 기자】판사가 나들이 가고 없을 때 법원의 사무과장이 판사가 미리 서명 날인해 둔 백지 구속영장을 맡아 두었다가 구속영장이 신청되면 사무과장이 심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2억원대군용지사기|도장속여 매각「브로커」2명구속

【부산】군부대가 주둔중인 싯가 2억원 상당의 대지3만6천여평이 농지위원회등 각기관의 인장을 위조, 농지로 둔갑되어 모 특정기업체손으로 들어간 사실이 12일 부산 검찰수사에서 밝혀졌

우체국원 등 구속

속보=「집달리 부경사전」을 수사중인 검찰은 29일밤 영등포우체국환금계장 최창섭(32) 씨를 수뢰혐의로, 서울민사지법 집달리보조원 하춘철씨를 사기 및 증회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하씨

「2억5천만원 의혹」의 장본인「전중」의 행상|정계·재계에 파문 던진 일본중의원

권력과 돈이 너무 가까우면 구린내가 나게 마련이다. 지난 5일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국회의원이라는 직함을 악용하여 2억5천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사기·공갈한 여당 정치인이 쇠고랑

아내의 채무,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나

나는 갑이라는 부인한테 채권이 있는데 그녀는 채무를 전혀 이행하려하지 않는다. 갑은 대금업 및 계주 등으로 많은 재산을 축재하여 그의 남편명의로 해 놓았고, 그 속에는 나나 다른

청구권 조상사용 승인 안했다, 거절 안했다로 한·일 간에 또 맞서. 다반사이고 보니 둘 중의 하나는 거짓말쟁이. 20억대 마약범, 1억 사기하고 난 형제범, 위문 금품 횡령범, 위

이민길 타고 「사기」탈출|억대 먹은 형제일가… 출국의 전부

「브라질」 「파라구아이」 등 남미이민의 길을 타고 거액의 사기·횡령범들이 탈출을 하고 있다. 지난번에는 거액의 외화를 갖추어 이민의 길을 떠나려다 출국 직전에 잡혔는가 하면 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