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중재산분규 사건 맡은 입회서기 땅 사고 편파수사
검찰은 24일 싯가 16억원대에 달하는 종중소유임야의 관리권을 둘러싼 종중재산부정처분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의 입회서기가 고소인과 종중임야 7천평을 5천6백만원에 사기로 매매계약을 맺
-
「사인」도 인감효력
내무부는 오는 정원부터 중요한 서류에 도장과 함께 서명(사인)을 사용케 할 예정이다. 내무부의 이 같은 조치는 매매 계약서·토지대장등본·인감증명 등 공·사문서의 위조, 변조 및 도
-
한국기생 돈 사취
【동경25일동화】한국기생과 일본인 남자를 가짜 계약 결혼시켜 기생들로부터 일화 2백여 만원을 사례금으로 받은 교포와 일본의 가짜결혼 알선 소가 24일 사문서 위조 등으로 일본경찰에
-
고정훈 피고에 6년
서울형사지법 박봉규 판사는 20일 한국감정원의 허위감정사건 선고공판에서 아진흥업 대표 고정훈 피고인(49)에게 업무상 배임·사문서 위조·동 행사죄 등을 적용, 징역 6년을 선고하고
-
토지 사기 28명을 입건
서울지검 (유정섭 부장 검사·황재택·박찬종 검사)은 7일 영등포구 구로동 주택 단지 8만여 평을 문서를 위조하거나 재판에서의 위증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은 백원만씨 (58·영등포
-
10억대 임야사취
서울지검 박찬종검사는 11일 강남지역의 임야 15만8천여평(시가 10억대)을 사취해온 대규모 부동산 사기단 4개 조직을 적발, 관련자 23명중 전서라벌고교교장 이석우씨(49)등 1
-
3억원어치 토지사기
서울지검 성민경검사는 9일 시가 3억원어치의 임야 4만여평을 사취한 부동산사기단을 적발, 사법서사 이완종씨(48·수원시영화동29의3) 조우제씨(48·서울노량진동232) 장봉준씨(4
-
"구조계산잘못" 시민아파트
시민「아파트」의 날림공사 여부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송태진검사는 28일 시민「아파트」의 도괴위험의 원인이 실제「미스」와 공사과정의 부실 특히 근본적으로 구조계산의 잘못에 있었음을 밝
-
10억대 31만평의 섬 사기
강남지구 부동산 사기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박찬종검사는 13일 상오 특수개발 예정지역으로 되어 있는 제3한강교 옆 저자도(서울 성동구 옥수동 86, 37, 55의 5) 31만
-
4명 구속
한국감정원의 거액 허위 감정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김진우·송태진 김기춘 검사는 24일 밤 아진홍업 사장 고정훈(50), 상무이사 정세진(39), 감정원 이사 박완서(42), 등
-
재학증 위조 대학편입 사기
23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대학에 편입시켜주거나 미8군 등에 취업시켜준다고 속여 14명으로부터 74만여원을 사취한 이호우씨 (46·영등포구 본동 산9)를 공문서와 사문서위조 및 사기
-
재판 안 열고 피고인 석방
【부산】부산 지법 형사 항소부(재판장 김영주 부장판사)가 사기 피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중인 시내 부산진구 전포 2동 682 최복동씨(45)에
-
법정으로 간 순조 하사땅|덕온공주 손자며느리의 반환소송
이조23대 순조의 외딸 덕온공주의 손자 며느리인 임순정씨(59·여·서울성북구장위동79)가 순조로부터 하사받았다는 땅 7만5천여평중 5천9백11평(싯가 3천여만원)을 찾기위한 법정싸
-
「가짜 박사」4명|모두 무죄선언
서울 형사지법 항소 1부(재판장 유태흥 부장판사)는 17일 상오 가짜 박사학위 사건에 관련, 1심에서 사기 및 사문서위조 동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에서 10월까지의 실형을 선고받은
-
강남|투기 바람 멎고…고소바람 이는…
남부 서울 계획의 바람을 타고 일었던 부동산 투기 「붐」은 뒤끝으로 각 경찰서마다 고소사태를 안겨 놓았다. 한때 날만 새면 치솟았던 강남 지방의 토지 투기를 둘러싸고 매매에 나섰던
-
기자증 팔아 돈 사취
서울 노량진경찰서는 6일상오 대한사진공론사, 한국메아리사(서울중구남대문로5가139·사장 정평화·44)라는 회사의 엉터리 서울지사를 차리고 기자를 모집, 입사보증금조로 10여만원을
-
부정여권 알선
서울시경 외사과는 27일 군납 수출회사 직원인 경우 초청장없이 여권을 발급받을수 있는 잇점을 악용, 여권을 발급받도록 해준 군납수출회사와 여행사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이에따라 경
-
전학증떼준 교감등 구속
서울시교육위원회의 고발에따라 경복중학교 부정편입학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시경형사과는 16일 삼척광희증학교 교감 김일진씨 (43)와 의정부조양중학교서무과장 안수헌씨 (36)를 사문서위조
-
인감위조 2백만원 사취
서울시경 형사과는 19일 토지사기를 상습적으로 해오던 안계학씨(41·서울 용산구 이태원동171) 안귀용씨 (44·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2의14) 이종원씨(40·경기도 시흥군 안양
-
4명에 실형
서울형사지법 김문호판사는 13일하오 가짜박사학위사건에 관련 사기및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등으로 구속기소된 국제복음선교회목사 이완식피고인 (38) 에게 징역1년을, 대한기독교 연합회사
-
4피고에 징역3년
서울지검 김종건 검사는 1일하오 세칭 가짜박사학위사건의 나경자(33·주백기씨양녀) 고광천(49·제일교포) 이교열(46·대한기독교 연합회사무장) 이완직(38·국제복음 선교회목사)등
-
내란선동부분 무죄
서울형사지법7부 (재판장 양헌부장판사) 는 25일 한일회담체결당시인 64년 내란선동및 사문서위조·동행사등 죄로 기소되었던 전민중당선전부차장 문무회 (37) 전동당당원 김근수(27)
-
계모땅 사취
치안국 수사지도과는 2일상오 전 KNA사장 신용욱씨의 장남 성호씨(52·마포구 창전동)와 장손 익중씨(23)등 2명을 공문서사문서위조 및 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혐의로 구속했다
-
남의땅 가로채 융자
서울동대문경찰서는 12일상오 배연오씨(44·서울종로구 명륜동1가66)를 사문서위조등 혐의로 구속했다. 배씨는 67년5월10일 성부구수유동 산70의1 조숙선씨(50·종로구혜화동71의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