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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직원이 인감위조 보증 세워 대부 받아
서울마포경찰서는 5일 상오 마포구청염리동사무소직원 김형령씨 (37)를 사문서위조, 동행사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여씨는 지난2월15일 하오1시쯤 서울종로구서린동 도장점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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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사범처벌 강화|기피자 해고 의무화
비상국무회의는 23일 하오 징·소집기피 등 병무사범을 뿌리뽑기 위해▲제1국민역 편입신고와▲거주이동신고▲각종 명령서 전달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때 6월∼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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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뢰 자 돈 71만원 편 취한
서울지검 수사 과는 14일 사건의뢰 자로부터 판사교제비, 검사전별 금 등 명목과 공탁명령서 사본을 위조하여 모두 71만여 원을 편 취한 제1변호사회소속 이병필 변호사(56)를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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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핀 공업협조수사
서울지검 이한동·이종남 검사는 28일 한국 「파라핀」공업협동조합이 관계서류를 위조, 3억원의 재정금융정책지원자금을 받아 가로챘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조합이사장 오한신씨(53)를 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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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당 이동화 대표 김철 총사 당수 고소
대중당 대표 권한 대행 이동화씨가 8일 통일 사회당 위원장 김철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사문서 위조·동행사·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인장 부정사용 및 행사 혐의의 고소장을 서울지검에 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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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증을 위조|대학 부정 편입
서울시경은 21일 하오 대학교 수료증과 성적 증명서 등을 위조, 재수생들로부터 돈을 받고 부정 편입학을 시켜준 동국대학교 강사 박상윤씨 (39·성동구 사근동)와 인장업자 김윤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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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 30명 현상수배
치안국은 6일 현상금 2만원씩을 걸고 강도 및 살인범 김종군(23·충남 천안시 문화동136) 등 30명의 각종 피의자들을 전국에 지명 수배했다. ▲김종군(23·강도살인) ▲이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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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데모 민정당원 넷 무죄선고
서울고법 형사부 문영극 부장판사는 30일 6·3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데모 때 붙은 비라를 살포한 당시 민정당 중앙위원 겸 청년부 차장 문무회(38) 선전 부차장 김근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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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연구소의 허위감정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가 다른 기관의 감정과 현저히 다른 사례가 많다는 피해자들의 고발에 따라 감정 작업에 부정이 끼였는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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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과학 수사 연구소 「허위 감정」 혐의 수사
검찰은 22일 국내에서 손꼽히는 감정 기관인 국립 과학 수사 연구소의 감정 결과가 다른 기관의 감정과 현저히 다른 사례가 많아 관계 직원의 고의 또는 착오에 의해 잘못 작성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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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빌딩주인 등 무더기 수사
서울지검 경제 부는 13일 서울시와 시경의 고발에 따라 건축법을 위반, 무허가로 고층건물을 짓거나 위법 증축한 현대건설(대표 정주영)등 20개 위법건축물의 건축주와 개인 및 관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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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곡 만7천가마 횡령
【목포】3일 목포경찰서는 신안군 지도면 대소리 전 이장 안승근씨(51)와 안좌면 당고리 전 이장 서성열씨(30) 등 8명을 업무상횡령, 대여양곡관리법위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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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증 위조편입 학장비서를 수배
【전주】전주지검 김종건 검사는 19일 학적증명을 위조한 전주시 풍남동3가26 정광한씨(45)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구속하고 이리시 원광대학장비서 최모씨를 같은 협의로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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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여만원 유용
【목포】20일 광주지검 목포지청 이둔욱 검사는 농개공자 희사인 전남 무안군 성남리 대아농산주식회사 전업무과장 박칠규씨 (44· 무안군 무안면 성동리)와 현업무과 주무 박부대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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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재산을 횡령
서울지검 이창우 검사는 9일 양녕대군 후손 종중 총회 이사장 겸 종중 산 관리체인 재단법인 지덕사 이사장 이양수씨(55)와 이씨의 처남 조상하씨(40·서울사대부교사)등 2명을 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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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노조예금통장 담보 기금 3백만 원을 가로채
서울남대문경찰서는 6일 상오 전국연합노조 서울시청지부 노동회관건립기금 3백만 원을 사취한 최광춘씨(33·서울 동대문구 신내동467)를 사기 인장위조·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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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육관 폐문위기
지난 23년간 많은 우수선수를 배출한 한국체육관(서울 중구초동 97의1)이 개인 명의로 넘어가 문을 닫게 될 딱한 처지에 놓였다. 임의단체로서 그 동안 각 종목의 사범들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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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의 이 변호사 기소
서울지검 박종연 검사는10일 서울 제1변호사소속 김주일변호사(40)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67년7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입건된 인거원씨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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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3천만원 유용
서울 성 동 경찰서는 17일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6천여 만원을 융자받아 이중 3천2백 만원을 유용한 한국냉동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중인씨(57), 동 조합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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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서|취조 계장 구속키로
서울지검 감찰부 문호철 검사는 3일 동부경찰서 수사과에서 토지 사기 혐의의 고소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고 소인으로부터 사건 무마비 조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또 다른 경찰관 수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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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 무역」,「범한 보험」을 제소
세칭 「가네가롱」 6개 사단 「멤버」로 가발 업계에 군림하고 있는 「다나 무역」(안인모)이 약희계의 「범한 해상 화재 보험」 (진영득)과 「백흥 섬유 산업」(백남조)을 상대로 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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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부동산 사기
서울 노량진 경찰서는 29일 억대 부동산을 가로채 팔아먹은 조재동씨(40·광주시 지산동677)와 부동산 브로커 엄영세씨(40·영등포구 내발산동473), 이대협씨(34·노량진동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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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사건부담 줄이게
70년12월31일 국회를 통과, 공포된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이 지난5일부터 시행됨으로써 현행민사소송제도에 많은 변혁을 가져오게 됐다. 부족한 판·검사 수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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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공정성 위협하는 판·검사 부족|사법제도개선심의위가 마련한 방안 내용
부족한 판·검사의 수와 역 비례하여 늘어만가는 각종 민·형사사건-판·검사들에 대한 과중한 사건부담률은 그만큼 사건처리를 지연시켜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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