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Briefing] 피해자 유족들, 연쇄살인범 강호순 상대 손배소

    연쇄살인범 강호순(38)에게 살해된 피해자 유족들이 13일 강호순을 상대로 1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제기했다. 소송에는 피살자 7명 가운데 중

    중앙일보

    2009.02.14 02:18

  • “항공기 폭파” 장난전화 엄벌

    공항이나 항공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장난 전화를 걸다가는 큰코 다치게 됐다. 지금까지는 경범죄로 처벌되거나 훈방됐지만 앞으로는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11일 “항공기

    중앙일보

    2009.02.12 02:17

  • 폭력 집회 민주노총 5000만원 국가 배상

    민주노총은 불법 폭력집회에 대해 국가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권순열 판사는 국가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폭력

    중앙일보

    2009.02.07 01:48

  • [Briefing] 법원 “한겨레, 대통령에 3000만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김균태 판사는 6일 이명박 대통령이 BBK 의혹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겨레는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중앙일보

    2009.02.07 01:23

  • 연쇄살인범 강호순 재산 9억원

    경기 서남부 지역 연쇄살인범 강호순(39)의 재산이 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피살자 유가족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온누리에 따르면 강호순의

    중앙일보

    2009.02.06 13:13

  • [Briefing] 환자도 성형수술 부작용 위험 감수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는 김모(27)씨가 “허벅지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뒤 흉터가 남았다”며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중앙일보

    2009.02.04 02:28

  • [브리핑] ‘박사모’ 회장, 나경원 의원에 2000만원 배상

    서울중앙지법은 라디오에서 한나라당 나경원(46·서울 중구) 의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정광용씨에 대해 “나 의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중앙일보

    2009.02.02 02:26

  • 1150만 명 정보유출 GS칼텍스 무혐의

    지난해 GS칼텍스 고객 1150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GS칼텍스와 이 회사의 정보 관리 책임자를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은 정보 유출 피해

    중앙일보

    2009.01.30 03:01

  • “상하이차에 손배 소송 낼 것”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쌍용차 노조)의 한상균 지부장은 12일 경기도 평택 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술을 유출하고 투자유치 거짓말을 일삼은 중국 상하이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중앙일보

    2009.01.13 00:13

  • [뉴스 비타민] 고장차 도우려 세워둔 차 사고 … 운전자 책임 없어

    2002년 9월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경남 진주시 지점에서 이모씨 차량의 타이어가 펑크 났다. 이씨의 차량은 편도 2차로에서 1·2차로에 걸쳐 9시 방향으로 멈춰섰다. 사고 지점

    중앙일보

    2009.01.12 03:10

  • 물감·재질·사진 3단계 정밀감식으로 진위 가린다

    물감·재질·사진 3단계 정밀감식으로 진위 가린다

    관련기사 법원에 간 박수근 ‘빨래터’ 박수근의 유화 ‘빨래터’(사진1) 위작 논란에 대한 법원의 과학감정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부장판사 한호형)는 12일 열릴

    중앙선데이

    2009.01.10 22:41

  • “환율은 계약 당시 예상 넘어섰고 은행은 손실 위험성 설명 불충분”

    “환율은 계약 당시 예상 넘어섰고 은행은 손실 위험성 설명 불충분”

    통화옵션거래 ‘키코(KIKO)’를 둘러싼 기업과 은행 사이의 분쟁에서 기업 손을 들어 주는 사법적 판단이 처음 나왔다. 계약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기업이 낸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중앙일보

    2008.12.31 01:37

  • [브리핑]“가수 전속 안 지켜” 최홍만에 1억 손배소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28)씨와 가수 활동 계약을 맺은 S기획사 대표 김모(40)씨가 최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3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최씨가

    중앙일보

    2008.12.31 01:23

  • 일조권 배상, 세입자도 받을 수 있어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도 이웃 건물로 인해 일조권 피해를 보았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일조권 관련 소송에서 세입자들의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

    중앙일보

    2008.12.26 01:33

  • 시늉뿐인 구조금, 유족은 두 번 운다

    시늉뿐인 구조금, 유족은 두 번 운다

    　2006년 2월 17일 시장 상인인 성추행범에게 외동딸 허모(당시 11세)양을 잃은 부모는 사건 두 달 뒤 이사를 했다. 집에서 살인범 김모(55)씨의 가게가 있는 서울 용산의

    중앙일보

    2008.12.24 03:24

  • [REAL ESTATE] 재계약 뜻 없으면 만기 전 꼭 서면 통보해야

    [REAL ESTATE] 재계약 뜻 없으면 만기 전 꼭 서면 통보해야

    　경기 침체 등으로 전셋값을 내려도 세입자를 구할 수 없는 역(逆)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크게 늘고 있다. 집주인들이 제때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기존 세입

    중앙일보

    2008.12.24 02:31

  • 쓰촨 지진 때 아이 잃은 학부모들 국가에 손배소

    지난 5월 중국 쓰촨(四川)성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으로 배상 소송을 냈다고 뉴욕 타임스(NY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에서 국

    중앙일보

    2008.12.24 00:58

  • “사회발전에 따른 소음 증가 배상 안 돼”

    서울 동작구 A아파트 주민 590여 명은 지난해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00년 입주 이후 인근 올림픽대로와 한강철교의 통행량이 늘어 행정기준을 넘는 소

    중앙일보

    2008.12.22 02:32

  • “신정아씨 알몸 사진 게재 신문사, 1억5000만원 배상”

    “신정아씨 알몸 사진 게재 신문사, 1억5000만원 배상”

    지난해 9월 ‘성 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신정아(36·여·사진)씨의 알몸사진을 게재했던 문화일보가 신씨에게 1억5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

    중앙일보

    2008.12.18 01:52

  • ‘빨래터’ 다시 감정한다

    위작 논란에 휩싸여 온 박수근 의 ‘빨래터’에 대한 재감정이 추진된다. 17일 열린 ‘빨래터’ 관련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

    중앙일보

    2008.12.18 00:57

  • 증권사들 고객 상대 무더기 소송

    증권사들이 주가 급락으로 투자자의 불만이 쏟아지자 거꾸로 고객을 상대로 무더기 소송에 나서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62개 증권사의 소송 현황을 분석

    중앙일보

    2008.12.17 00:19

  • “음란물 모방한 청소년 성범죄 보호·감독 못 한 부모도 책임”

    어릴 때부터 음란물을 보고 성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은 성폭행을 당한 여자아이의 가족이 가해 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중앙일보

    2008.12.15 01:44

  • 수원비행장 소음 또 국가배상 판결

    서울지법에 이어 수원지법에서도 수원 공군 비행장 주변의 소음 피해 일부 주민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부는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장 주변 주민

    중앙일보

    2008.12.15 01:31

  • [뉴스 비타민] 사기성 굿은 비용 일부 돌려줘야 … 피해자도 책임

    정모(43·여)씨는 1998년부터 무속인 생활을 했다. 2002년에는 경기도에 있는 한 사찰의 주지가 됐다. 그는 신도들에게 유력 정치인 및 재계 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얘기

    중앙일보

    2008.12.09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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