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부 14년…혼수비용 백만 원만 받아|월급 역산, 받아낼 수 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는 독자여러분의 법률·병사·세무·가사 등 여러 가지 의문점을 관계기관이나 전문가들에게 대신 물어 답해 드리는 난입니다. 물으실 때는 2백자원고지 2장 정도로
-
"경사 겹친 창원시민"-작년에 시 승격된 후 도청까지 유치 성공
『진주다, 마산이다』-. 두 시가 부산의 직할시 승격(63년)이후 20년 가까이 맞서온 「경남도청 유치경쟁」이 막을 내렸다. 국회의원선거가 있을때마다 두 시의 후보자들이 서로 내세
-
"연번·쌍쌍번호는 체신부직원 몫"
일반시민의 전화 놓기가「하늘의 별 따기」인 가운데 외기 쉽고 걸기 쉬운「연번」이나「쌍쌍」번호를 독차지하다시피 해 한때 비난의 대상이 됐던 일부 체신공무원들의 자택전학번호는 아직도
-
"비리척결, 학원 키우는 방향서"|사학재단 수사에 얽힌 얘기들 방담
사학수사가 8일째로 접어들었다. 선인학원 설립자 백인엽씨가 구속된 데 이어 18일에는 경희대학원장 부부와 명지학원 간부들이 검찰에 연행 또는 소환심문을 받는 등 수사는 확대되고 있
-
14개 학교에 학생3만 명 18년만에「학원왕국」세워|구속된 백인엽씨와「선인학원」
「학원왕국」-. 불과 18년만에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14개 학교를 거느리게 된 인천의 선인학원. 학원이사장이자 설립자인 백인엽씨(59)의 구속사건을 계기로 총재산 1천억 원으로 평
-
금품 살포 등 타락 엄단
대검찰청은 9일 상오 10시 전국 공안 검사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선동과 중상 모략·금품 살포 등 타락 선거 풍조의 징후가 엿보이고 각종 「매터도」 사례가 자
-
27년근속 정년퇴임
◇정창훈대검 송무부장이 20일 정년퇴임했다. 정대검검사는 경남마산출신으로 53년 제4회고등고시사법과에 합격한후 제주·청주·대전지검장을 비롯, 53년10개월동안 검찰에서 일해왔다.
-
정부-언론"판판 승부"
「프랑스」정계·언론계·사회단체 등에서 열띤 보도자유 논쟁을 야기 시키고 있는「알랭·폐르피트」「프랑스」법무상의「르·몽드」지 고소 사건은 20일「자크·포베」사장과 법률문제 담당 논설위
-
입법회의 상임위원장 얼굴
스포츠 만능의 "황소"... 틈틈이 전사 읽어 운영위원장 이기백 씨 육사(11기) 재학 때 「럭비」대표선수. 동료들간에는 「황소」로 통했다. 검은 얼굴과 단단한 체구에서 뚝심이 센
-
히로뽕 밀조범 「이황순배후세력」수사|경찰·마약단속반·폭력배등 명단입수
【부산】국내최대규모의 「히로뽕」밀조범 이황순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특별수사2부(조간현부장검사·제갈강우검사)는 22일 이가 그동안 범행을 할 수 있게 도와준 것으로 보이는 일부경찰관
-
복권된 이태영씨 변호사개업 준비
지난달 29일 「복권」된 가정법률상담소장 이태영박사(66)는 그 동안 박탈당했던 「변호사자격」을 회복시키는 절차를 밟고있었는데 21일 법무부에 「등록」돼 곧 변호사개업을 할 예정이
-
비정상의 정상화
최규하대통령의 2·29 복권조치는 작년 12월 긴급조치9호 해제조치에 이어 민주발전을 향한 또 하나의 진전이다.긴급조치가 해제된 이상 그로 인해 묶인 공민권이 풀리는 것은 극히 자
-
유럽 헌정 견문기(하)
본래 「스페인」은 예정에 없었는데 「런던」대학 「크리크」교수의 권유로 일정을 변경하여「헬싱키」에서 비로소 「스페인」으로 간다고 연락을 했기 때문에 시간여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
「8일내」로된 대법원송부 이례적으로 단축|법원 송무국장이 신청서 결재를 직접 올려
○…재정신청사건을 맡고있는 대법원형사1부소속 대법원판사 4명은 4일 하오 이 사건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송부된 직후 주심판사인 주재황 대법원판사실에 모여 하오 5시20분까지 약 1시간
-
검찰, 무리한 화해종용은 않기로
형사사건에 관련돼 검찰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피의자 또는 피해자·고소고발인·참고인중 37·4%가 검찰의 사건처리가 공정해 만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42·6%는 「미심한
-
해상밀수수법이 보다 교묘해졌다|제2 우진호 검거로 드러난 새 양상
외항선을 이영한 해상밀수의 수법이 달라지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적발한 대일 냉동수출선 제2우진호(선주 강연속·42)의「다이아몬드」·금괴밀수사건은 시년 대검찰청의 여수지방 밀
-
"어디서나「토큰」살 수 있었다"|「버스」담당국장, 시민 아우성 외면
민원창구서 실랑이 ○…서울시는 10일부터 각종민원수수료를 최고 3백%까지 올려 받으면서도 이를 발표치 않고 있다가 민원창구에서 인상된 수수료 때문에 시비가 나자 하루 늦게 이를 공
-
구두고소 접수 2개월|모두 8천5백 여건 처리
검찰의 구두고소·고발 접수 실이 전국 9개 지방검찰청과 36개 지청에 설치된 지 2개월. 지금까지 고소나 고발은 서류(고발장 또는 고소장)로만 접수됐으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구두
-
낙하산 인사에 교위 장학사들 씁쓸한 표정|"때아닌 단발령으로 잠복근무 어렵게 됐다"|수사관이 다이어 원매자로 가장. 접근 성공|관례깬 부장판사 지방전출에 희비 엇같려
○…17 「캐러트」짜리 「다이어먼드」 밀수사건을 적발한 서울지검 특수3부(하일부 부장검사·송영철검사)가 수억대가 넘는「다이어먼드」를 모 요정「마담」이 갖고 있으며 은밀히 살 사람울
-
작년 범법공무원 총3천6백82명
지난해 1년동안 수사기관에 적발된 범법공무원은 모두 3천6백82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공무원범죄 가운데 서정쇄신에 관련된 것은 ▲문서위조죄가 2백59건으로
-
"「금융부조리」칼댈때왔다〃검찰간부회의
검찰의 소환을 받은 은행장중 제일먼저 도착한 것은 전한일은행장 김정호씨. 13일상오9시55분 검찰에 도착한 김씨는 보도진의 눈을 피해 5층 특별수사부로 올라갔으며 5분뒤 이동수 전
-
물가·가짜·부실등 3대사범 신고센터설치, 검찰권발동
물가사범·가짜사범·부실사범등에 대해 검찰이 소비자로부터 직접 고발을 받아 검찰권을 발동하기로했다. 대검찰청은 이를위해 6일 전국 각지검·지청에 물가사범신고「센터」와 가짜·부실사범고
-
고참후퇴시켜 인사에 숨통|검찰중견 고시8회를 중용
김치열장관취임 이후 어느 정도 예상되기는 했으나 이번의 검찰인사는 고참을 대폭 퇴임시키고 검찰의 중견인 고시8회를 중용했다는 점과 법무차관을 외부에서 기용한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
(5) 공무원 처우 일반행정비
해마다 국상예산의 약20%는 공무원봉급으로 쓰인다. 그 속에는 국방비 속에 들어가 있는 군인봉급은 포함시키지 않고도 그렇다.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공무원의 증원이나 기구의 확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