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리한 화해종용은 않기로

형사사건에 관련돼 검찰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피의자 또는 피해자·고소고발인·참고인중 37·4%가 검찰의 사건처리가 공정해 만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42·6%는 「미심한 점이 있다」 「모르겠다」 또는 「불만」으로 의견을 표시했다.
또 이들 중 약 절반이 검사가 아닌 참여주사 (입회서기)의 단독조사를 받았다 (44·9%). 검찰공무원의 태도에 대해 대체로 「친절했다」「불만은 없다」고 했으나 27·4%는 「권위적」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모욕을 준다」고 했다.
이 같은 사실은 「검찰의 체질개선」을 금년도 역점시책으로 내세운 법무부가 그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3월20일부터 20일동안 전국 48개 검찰청(3개 고검·9개 지검·36개 지청)에 접수된 사건 중 검찰에서 직접 조사한 4천8백56건 가운데 1천2백67명의 피의자·피해자·고소고발인·참고인 등을 무작위로 추출, 우편에 의한 실문 질의에서 밝혀졌다.
법무부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사건관계인 조사때 불친절하거나 모욕을 주는 사례 ▲시차제로 사건관계인 등을 소환치 않아 오랜 시간 대기시키는 사례 ▲당사자간의 화해를 강요하는 사례 ▲금품거래나 경실·청탁·압력 등 부조리가 있다고 오해를 받는 사례 ▲전화문의에 대해 특별한 이유없이 「직접 와서 말하라」는 등 불친절한 사례 등을 고치라고 16일 각급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집계에 따르면 지난 1년동안 검찰의 조사를 받은 인원수는 약67만명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