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감과제 122개 선정

참여연대 등 32개 국정감사 참여단체들은 6일 오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남북.환경.언론개혁.사립학교법 등 올 국감에서 다룰 9개 분야.1백22개 정책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이날 "올 국감은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단편적 모니터에서 벗어나 개별 단체별로 정책과제와 상시입법활동에 중점을 둔 모니터 활동을 벌이겠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정치분야 ▶선관위의 정치자금 ▶정부회의.특수기록물 관리 등 7개 과제, 경제분야 ▶삼성차 부채처리 ▶공적자금 등 3개과제, ▶자립형 사립교 ▶기여우대입학제 등 교육분야 37개 과제를 각각 선정했다.

또 환경분야에는 ▶새만금사업 ▶그린벨트해제 등 16개 과제를 들었으며 민생복지 33개 과제, 문화언론분야 20개 과제 등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납세자소송법 제정, 호주제폐지.선거법.정보공개법 개정 등 31개 민생개혁법안처리를 입법중점분야로 꼽았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