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택건설업계가 시름에 빠져있다. 정부의 주택 관련 정책이 일관성을 잃어 사업의 방향을 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1998년 폐지했던 소형 아파트 공급 의무제도를 부활키로 한데다 준농림지.재건축 기준 등도 하루 아침에 바꿔 사업을 중단해야 할 판이라고 업계는 야단이다.
주택 공급의 길은 자꾸 막히고 있는데 집값.전셋값은 계속 오르고 있어 서민들도 불안하기 짝이 없다.
이중근 (李重根.사진)한국주택협회 회장( ㈜ 부영 회장)을 만나 난마처럼 얽혀있는 주택정책과 시장 상황의 해결책을 들어봤다.
- 정부가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제를 부활하겠다고 했는데 주택업계의 입장은 어떤가.
"소형주택을 많이 짓는다고 서민들의 집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가격이 비싸 서민들 입장에선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따라서 서민용 소형주택은 복지차원에서 정부가 싼값에 공급해줘야 한다. "
- 일관성 없는 주택 정책 때문에 사업하기 어렵다고 업계는 야단인데.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소형 주택 건설 의무화도 당초 없앨 때 신중했어야 했다. 없앴던 것을 다시 시행하게 되면 부작용이 많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할당하기 보다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소형을 많이 짓도록 유도해 나가는 게 옳은 순서일 것 같다. "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소형 아파트 분양가까지 자율화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는 너무 심하지 않나.
"소형 주택 건설 의무화 제도 부활로 업계가 반발하자 오장섭 전 건교부 장관이 이야기했다가 취소한 것으로 안다.
기금 지원 소형 아파트는 정부가 매년 건축비를 고시하고 있지만 물가 상승률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 분양가 자율화는 어렵겠지만 물가 연동제만이라도 적용해 주었으면 한다. "
- 정부의 분양가 자율화 조치가 아파트값만 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일부 대형 주택은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지만 대부분 시장 기능에 맞게 잘 정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
- 임대주택제도의 문제점은 뭔가.
"근저당 설정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는 건설업체에 국민주택기금을 대출해줄 때 유사 사업장을 포괄해 근저당을 설정하므로 사업주체가 부도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고, 전세보증금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다. 해당 사업지에만 국한되도록 하는 특정담보 체제로 바꿔야 한다.
서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