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검찰 중립화를 위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무부와 대검 관계자에 따르면 인수위의 요구로 9일 법무부의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와 공안부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키로 했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인수위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총장을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하고, 법적으로도 법무부 장관에게서 독립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면서 "인수위와 법무부.검찰 관계자가 토론을 거쳐 검찰 개혁을 위한 최종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을 놓고 "검찰 견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쪽과 "검찰 중립화를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있어 향후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법무부와 검찰은 인수위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특검 상설화▶경찰 수사권 독립▶공직비리수사처 신설 등에는 원칙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기로 했다.
김원배.김승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