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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안측, 대통령 권한 축소 합의 … 국회의원 감축은 이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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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소방의 날인 9일 광주 화정동 서부소방서를 방문해 화재진압장비를 착용한 소방대원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 측이 9일 헌법에 규정된 국무총리의 인사 제청권과 장관 해임 건의권을 확실히 보장한다는 정치개혁안에 합의했다. 이날 서울 서교동 카페 ‘창비’에서 진행된 새정치공동선언을 위한 양측 실무 협상팀의 2차 회의에서다.

 양측은 또 권력기관의 권한남용과 정치개입을 막기 위해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키로 했다. 국회 개혁에 대해선 국회 윤리특위와 선거구획정위원회, 세비심의위원회 등에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지목돼온 의원연금도 폐지키로 했다. 국회 상임위 의결로 감사원 감사 청구를 가능하도록 해 국회의 행정부 견제를 강화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이날 협상은 ‘정치개혁과 정당개혁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하지만 발표 내용은 양측이 내놨던 정치쇄신안 중 겹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굳이 7시간 동안 샅바싸움을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었다. 특히 안 후보 측이 요구한 국회의원 정수(定數) 조정, 중앙당 폐지,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등 정당개혁안은 전부 빠졌다. 쟁점을 둘러싼 양측의 팽팽한 입장 차가 드러난 셈이다. 협상팀은 10일 다시 만나 3차 협상을 한다.

 문 후보 측은 단일화 룰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서라도 10일까지는 공동선언의 골자를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안 후보 측은 “다소 시간이 걸려도 공동선언에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혁신적이고 분명한 입장이 담겨야 한다”(유민영 대변인)고 버티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 “안 후보 측이 후보등록(25, 26일)까지 최대한 협상을 지연시켜 모바일 경선 등 불리한 경선 방식을 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다.

 단일화를 둘러싼 신경전도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 문 후보 캠프는 이날 ‘국민 참여 단일화’를 강조하는 데 공을 들였다. 문 후보 측 이목희 기획본부장은 라디오 방송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게 선대위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공보단장도 “여론조사뿐 아니라 (국민이)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직력에서 앞서는 문 후보에게 유리한 모바일 경선을 염두에 둔 말이다.

 이와 관련,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은 “문 후보 측이 국민참여경선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새누리당 지지층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문 후보가 안 후보를 확실히 이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비해 안 후보 측은 ‘신당 창당설’을 해명하는 데 진땀을 뺐다. 두 후보 간 11·6 회동에서 합의됐던 ‘국민연대’란 표현이 야권에서 연일 신당 논의로 해석되면서다. 유민영 대변인은 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신당을 전제로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며 “합의 내용 이외에 다른 내용들이 (언론에) 나가지 않는 것이 맞다”고 했다.

 안 캠프 측 핵심 관계자는 “신당 창당을 논의하는 순간 창당 시기와 방식이 쟁점화되면서 안 후보의 정치혁신이나 새 정치 이슈는 관심사에서 사라진다”며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도 “신당을 만든다는 건 민주당 지지층을 자극해 이탈표를 키울 수 있어 안 후보에겐 준결승(단일화)과 결승(대선) 모두에 해가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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