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이 기업의 지배구조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상의(http://www.korcham.net)는 기업 투명성을 높이고 오너의 전횡을 막기 위해 '기업지배구조평가원' (가칭)을 설립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반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전경련도 "기업 규제의 또다른 수단이 될 수 있다" 면서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상의는 이날 재정경제부에 보낸 성명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조사해 등급을 매기고 이를 발표하는 정부 기구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면서 "정부가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를 평가할 경우 객관성.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고 주장했다.
상의는 대안으로 ▶한국신용평가 등 기존의 신용평가회사의 평가항목에 기업지배구조 부분을 강화하는 방안▶금융기관 대출심사 때 이 지배구조 부분의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달 초순 증권거래소 등 증시관련 기관 산하에 기업지배구조평가원을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홍승일 기자 hongsi@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