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부총리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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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념(陳稔)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외국과 협상이 진행중인 몇몇 기업의 문제를 채권은행단에 이달말까지매듭을 짓도록 촉구했다"면서 "매듭을 짓지 못할 경우 직접 나서겠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또 "작년 8월 취임당시와 마찬가지로 경제가 어려운 데 대해 국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경기부양책과 관련, 재정확대냐 감세냐를 놓고 논란이 많은데.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우선순위는 감세보다 재정정책으로 가야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사회 인프라와 교육환경 등 투자할 곳이 많은 우리 실정에서 재정정책을 통해 건설사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나라의 전체적 경제.사회시스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세율을 내려도 미국처럼수요가 바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만큼 내수진작 수단으로서 감세는 위험한 정책이며 재정정책쪽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다만 이는 선택의 문제는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재정정책으로 가되 국민에게 약속한 2003년 재정균형 복귀를 위해 세원은 넓히고 세율은 줄이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할 생각이다.

--상반기 예산조기집행 등 재정을 확대한다고 했지만 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는 등 결과적으로 긴축재정을 편 것 아닌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작년 같은 동기에 비해 무려 70%정도 흑자폭이 줄었다.

6월까지 자금집행을 보면 작년은 15조6천억원 흑자인데 반해 금년은 흑자가 13조 수준이다. 일반재정 부문은 작년 12조7천억원 흑자에서 금년은 5조4천억원으로 흑자폭이 줄었고 이는 재정 조기집행의 큰 성과라고 본다. 흑자가 늘어난 부분은 공공기금으로 작년 2조9천억원에서 금년 7조6천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공공기금 흑자의 내용은 IMT 출연금 1조3천억원이 상반기에 집행되지 않고 연금기여금 등에서 상당한 흑자를 냈기 때문이다.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계획 세울 당시는 하반기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내년 이월액을 금년에 쓴다는 것은 내년에 예정된 예산을 미리 쓰자는 것 아닌가.

▲내년도에도 다음해 이월액을 앞당겨 쓰면 가능할 것이다. 경기회복 시기와 관련, 경제전망에 대한 비전은 가져야 하나 경기저점이 언제인가 하는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본다.

--여야정 포럼에서 구체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겠나.

▲경제와 민생의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본다. 최근 야당측에서 외국 언론보도를 인용해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해명을 요구했다.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해 재정에서 지원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간여할 생각이 없다. 호리에 제일은행장이 하이닉스의 회사채 신속인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가 최근 하이닉스가 자금지원을 요청할 경우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문제는 시장과 채권은행단이 결정한다.

교육문제나 의료보험문제라면 몰라도 서민생활 안정대책과 관련해 야당이 사회주의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주장이다.

내일과 모레 열리는 여야정 정책포럼에 모이시는 분들은 오랜 경제적 식견을 갖춘 분들이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경제와 민생문제에 대한 합의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있는 만큼 낙관적 결과를 기대한다. 모레 아침에 합의문을 작성해 발표할 것이다.

--부실기업 처리문제는

▲외국과 협상이 진행중인 몇몇 기업문제는 채권은행단에 대해 늦어도 이달말까지 매듭 지어야 하며 안되면 가져오라고 했다. '좌고우면' 하다보면 시간만 가고 결정이 안되며 어떤 결정을 내려도 엄청난 비판이 쏟아질 것이다. 그 비판을 정부가대신 받을 것이다.

우리금융지주회사 회장에게 늦어도 이달중 경영전략과 비전을 시장에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부탁했다.

워크아웃 기업 35개는 금융감독원이 14일까지 각 은행의 입장을 받아 월말까지 처리방침을 결정할 것이다. 졸업시킬 것은 졸업시키고 살 길 없는 것은 매각처리하는 등 연말까지 방침을 확정해 시행할 것이다.

--30대 기업집단 완화 등 기업규제완화는.

▲아직 정부내에서 전체적으로 조율단계를 거치지 않았으며 길지 않은 시일내에 조율될 것이다. 기본입장은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부분은 보완하되 정도를 넘는 규제는 풀자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