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정상회담 비공개 대화록, 국회 외통위 국감서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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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의 통일부 국감에선 2007년 10·4선언 도출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나눈 비공개 대화 내용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단독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당시 내용을 담은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그해 10월 3일 오후 3시 백화원초대소에서 남북 정상은 단독회담을 가졌다”며 “당시 회담 내용은 녹음됐고 북한 통전부는 녹취된 대화록이 비밀 합의 사항이라며 우리 측 비선라인과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 대화록은 폐기 지시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에 보관돼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대화록의 일부 내용이라며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며 구두 약속을 해줬다”고 말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이 핵 보유를 하려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논리로 북한 대변인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나 좀 도와 달라’라는 언급을 했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11월 미국 LA를 방문한 자리에서 “체제 유지의 불안감을 갖고 있는 북한이 자위적 수단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에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또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한 달 뒤 민주평통 연설에서 “(정상회담에서) 설사 NLL 관련 어떤 변경합의를 했더라도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 전반기인 2009년 1월부터 2년간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지냈다. 그의 폭로성 질의에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대화록의 존재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남북 정상회담에는 남측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재정 통일장관, 김만복 국정원장과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 조명균 청와대 통일비서관이 배석했다. 김 전 원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 의원의 주장은 그동안 설로 떠돌던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사실과 전혀 다른 노 전 대통령 흠집 내기”라고 반박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당시 김정일 위원장에게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설명하며 ‘군사지도 위에 남북 공동어로라는 경제지도를 덮어 씌우는 것’이라며 평화협력을 강조한 것이지 NLL의 무력화를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김정일 위원장과 북한 당국자들도 NLL을 인정하는 토대에서 공동어로 등을 논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북측이 녹음기 반입을 허용치 않아 나와 조 비서관이 메모한 내용을 종합해 녹취록을 만들었다”며 “청와대와 국정원에 각 한 부씩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