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ㆍ청라ㆍ영종ㆍ용인, 부동산발 가계부채 뇌관"

[조인스랜드 취재팀기자] 경기도 파주·용인과 인천 청라·영종이 부동산발 가계부채 문제가 폭발할 뇌관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이 분양가보다 떨어지고 거래가 부진해 폭락 위험마저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건국대학교가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모니터링그룹(RMG)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청라·영종지구와 경기도 파주, 용인은 시장 상황이 급변할 수 있어 정부의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고 4일 경고했다.

이들 공통적으로 집값은 크게 떨어졌는데 대출이 크게 늘어난 곳이다.

청라지구는 개발사업계획이 무산되고 대중교통망이 부족해 매매가가 분양가보다 1억원 이상 하락했다.

영종지구는 분양 때 제시됐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 미비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분양자들의 집단 소송이 진행하고 있다. 올해 중반기 이후부터 7100여가구의 입주물량이 예정되어 있어 추가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

파주 운정지구도 교통망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실거래가가 분양가보다 1억원 가량 내려 분양자들이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용인의 경우도 중대형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과도하게 많고 광교 등 2기 신도시 입주가 진행돼 가격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주택대출은 크게 증가했다. RMG에 다르면 올해 5월 경기지역의 주택가격지수는 2007년 1월보다 1% 올랐지만 주택대출은 4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천의 주택가격지수는 고점(2008년 9월) 대비 17% 내렸음에도 주택대출은 79% 급증했다.

시장 상황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아파트 연간 분양 예정물량은 25만6000가구로 최근 3년 평균물량보다 3만4000가구 늘어난다. 오피스텔도 올 1∼8월 총 2만4000실이 분양돼 공급과잉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반면 수요가 살아나기 어렵다는 진단 때문이다. RMG는 서울·수도권 아파트 수요가 크게 줄어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으나 가격 하락폭는 아직 크지 않아 향후 시장 상황이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공급 축소 최우선 정책 과제 삼아야

RMG는 향후 집값이 떨어지면서 대출 금액 부담이 커지는 데 따라 생기는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장에 최소한의 유동성을 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금융권에서 논의 중인 ‘세일앤드리스백’ 프로그램 작동 여부가 하우스푸어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일앤드리스백은 집이 안 팔려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은행이 사들인 뒤 원주인에게 임대료를 받고 다시 빌려주는 제도다.

RMG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려면 취득세를 내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취득세 감면조치는 입주 시 잔금납입일이 올해까지로 한정해 신축주택 판매에는 큰 영향이 없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양도세 감면조치는 일시적으로 분양물량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상황이 심각한 대형아파트의 매수세를 회복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RMG는 양도세 인하와 수도권의 보금자리 주택 공급물량을 줄이는 정책, 재건축 재개발 규제와환 등도 취득세 인하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으로 꼽았다.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측은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가, 수도권은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 조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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