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2일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자로 진보성향 법조인으로 분류되는 김형태(56)·이광범(53) 변호사를 추천하자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반발하고 나섰다. 특검법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사흘 이내인 5일까지 이들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창립멤버 출신의 김 변호사는 경동고·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담당 특별검사보,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제1상임위원,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등을 지냈다. 이 변호사는 광주일고·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및 이용훈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로 판사 시절 ‘용산참사’ 사건 재판 당시 수사기록 공개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상훈 대법관이 친형이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당략을 떠나 국민적 의혹을 투명하고 공평무사하게 규명할 수 있는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 임명 시 새누리당과의 원만한 협의를 거쳐 추천한다고 합의해 놓고 새누리당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특검을 대선에 악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도 “여야가 협의해서 추천한다는 합의 정신을 어긴 것이니 고민해 봐야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